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하남시 내 23개 초등학교, 13개 유치원, 7개 보육시설, 1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정당의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는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며, 행동을 취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남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시 자체의 불법 현수막 설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은 “하남시는 지정 게시대 이용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하면서도 정작 하남시 기관 등은 스스로는 불법 현수막 설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실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것이 시민의 혈세로 납부되는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개인 사비로 처리되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 단속의 주체가 된 하남시가 동시에 위반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시민은 “불법을 단속하는 주체가 법을 어기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하남시는 시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질적인 실천과 자성의 태도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