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과천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및 항목은 여성의 경우 최대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경우 최대 5만원(정액검사)을 한도 내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단위는 부부로 여성, 남성 모두 검진한 경우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별개의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에도 지원 가능하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주로 주산기 혹은 출산 이후에 집중되어 임신 전 준비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지만, 앞으로 해당 지원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을 기회를 제공하여,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어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순창군은 지난 21일 군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고용노동부 전주지청-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 3개 기관이 모여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관내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체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가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 수시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안전보건관리 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협력과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창군 관계자는“관내 어느 곳이든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 18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과천시는 올해 관악산 누리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사업비 3억6천만원 가운데, 2억5천2백만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최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분야 중 누리길)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는 지역주민과 도보 여행자를 위한 산책로 조성을 주제로, 환경문화분야 중 누리길 부문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악산 안내소(중앙동 86번지)에서 정상까지의 등산로 구간 중 작년 수해로 인해 파손된 석축 보수와 헬기장 노후 난간 교체, 데크로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공사에 착수해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악산 누리길은 연간 30만 명의 과천시민 및 외부시민이 이용하는 숲길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 사업 등을 통한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체육관(충남 부여군)에서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론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 인재 양성을 위해 2000년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특수목적 국립대학교이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학위 8명, 석사학위 69명, 학사학위 127명까지 총 204명의 졸업생이 그동안 갈고닦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전통문화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업 우수 졸업생 7명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학교발전과 명예에 이바지하고 모범적으로 학생활동을 한 15명에게 총장상, 연안옛길 전통문화상, 총동문회장상,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상,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상, 부여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자수장’ 최유현 보유자에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초로 명예미술학박사 학위도 수여한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순창군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21일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소득사업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자,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융자규모는 20억원으로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은 3년 자율상환이다. 지원 대상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개보수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이 가능하다.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3월 5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융자금 지원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성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최대 12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과천시는 지난 20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과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과천시는 해당 모의 훈련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 기물파손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으며, 훈련 참가자들은 민원인 진정 유도, 비상벨 작동, 경찰 출동, 상황종료 등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과천시는 상황통제반, 초기대응반, 대피유도반, 구조반 등 4개의 비상 전담책임제(대응반)를 편성하여 각자 맡은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천경찰서와의 비상연락체계(비상벨) 가동 및 긴급출동 등의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작년부터 도입한 ‘웨어러블카메라’ 사용을 통해 피해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도록 기기 작동 및 사용법 숙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과천시는 2월 중 전체 7개 동 민원실에서도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