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블랙박스 보급 등 기술발달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신호 위반·중침 등 중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며, 단속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간편 제보·신고 가능하다. 제보·신고 시 위반일시·장소, 위반 차량번호, 위반내용 등 입력 후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교통법규위반 영상을 첨부하면 신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복잡한 제보·신고 과정을 최소화하여 제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혔으며, 사건처리 관련 경찰청에서 피드백하는 양방향 소통·협력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제보에 따른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더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인천, 안전한 삼산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제보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차량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전면 및 후면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깜빡이로 뒷차에게 분명히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익신고(블랙박스 영상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으로 신고가 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개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꼭꼭 깜빡이 켜기를 생활하하기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은영기
‘축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10월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장래 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 마일리지로 처분을 감경(10점에 10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인천 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임보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다름 아닌 군사 접경지역과 영해와 영공,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각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의무복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토방위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군에 쏟은 제대군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청년들의 군 복무는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한 신성한 헌신으로 국민적 감사와 존중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에서는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유지와 기적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한 위와 같은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제대군인주간이라 칭하고 있다. 지난 21년부터 ‘리:스펙 제대군인’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화하여 추진한 제대군인 주간은 국민이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리스펙)과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스펙 재설계)로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기업이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하여 오랜 기간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국가보훈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가보훈의 든든함을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각 센터에는 전문취업상담사들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한 취업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센터에는 군 경력 상담사가 1명씩 상주하여 제대군인 취업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취업상담사분들은 상담분야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군인의 군복무 관련해서는 어려운 용어부터 생소한 여건들로 인하여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경력 상담사들이 똘똘 뭉쳐서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며, 그 프로젝트 명은 “군복무 이해를 통한 제대군인의 이해”로 일반상담사분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군대용어로 인하여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라고 소위 ‘예비군지휘관’ 시험이 있는데,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반상담사가 상담을
폭염이 지나 가을철이 다가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설레하며 개학을 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시민 모두의 관심이필요한 시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등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일부 지역들은 이미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의견과, 정지선을 준수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한테도 횡단 시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9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와같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 적화 혁명을 포기하고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고 수호해야 함을 촉구한다. 2023. 9. 2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이제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명절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실 군 장병, 경찰, 소방관,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추석 민심 무겁게 받들어 좋은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심기일전해서 시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압도적인 인천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희망이 가득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염원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 대변인 이시성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코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연휴가 긴 만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 도란도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 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추석연휴 귀성ㆍ귀갓길의 고속도로 교통 혼잡 때문에 장시간 운전은 필수가 됐다. 추석명절을 지내고 귀성길에 오를 때 당연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추석에는 보통 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술을 같이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 한다. 예를 들어 추석명절기간에 차량 이동이 증가한 만큼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택가나 도로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차한 차를 이동 요청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음주상태임을 잊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날 과음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추석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고향 친구들과의 한잔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특히 장거리 운행 전날 숙취운전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 논 평 ]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관석 의원이 18일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얼마 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모습을 비추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빠른 태도 전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금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돈 봉투를 왜 열어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열어보니 6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항변이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는 논리가 통하는 민주당이나 그런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하는가.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에 논란이 된 민주당 관계 인사 중 인천만 따져도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남동구을, 무소속), 이성만(부평구갑, 무소속),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민주당) 의원, 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5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불법 자금이 2천만원이든 6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