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도심을 뒤덮은 불법 현수막, 수천 건이 철거됐지만 처벌은 '0건'. 보령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령시가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는 2,466건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매달 평균 600건 넘는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고 철거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전무'한 셈이다.

 

보령시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 유도”, “방문 면담”, “시정명령”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처벌 없이 말로만 권고를 반복하는 이 행정 방식은 불법 광고물의 악순환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반복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이라는 시의 원론적 입장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반복 위반자에게도 과태료는커녕 철거 유도만 되풀이되고 있다.

 

단속 주기 역시 “민원 급박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체계적인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불법 광고주에게 관대한 ‘면죄부 행정’이자 책임 없는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다.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시행한다는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보령시는 “연 1회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매일같이 도시를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1년에 단 한 번 캠페인으로 맞서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속 의지도, 계도 노력도 부족한 채 “했다는 증거”만 남기려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령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과 철거를 관련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 조례는 과연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과태료가 ‘0’이라면, 이는 사실상 '면책용 장식물'에 불과한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행정 집행 없이 공문과 계도만 반복하는 것은 조례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며, 시의 법 집행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혈세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단속은 있고, 처벌은 없고, 예산은 흐른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다.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에 사용되는 예산은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인건비, 철거 장비 운영비, 캠페인 비용 등이 포함된 이 예산은 매달 수백만 원 단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속은 수천 건, 처벌은 0건, 개선 실적은 미비. 결국 시민 세금은 무의미한 ‘행정 퍼포먼스’에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시민들은 묻는다. “우리가 낸 세금은 대천 앞바다에 녹아든 소금처럼 사라진 것인가?”

 

과태료가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 광고업체와의 유착, 특정 카르텔과의 은폐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수천 건의 불법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의 처벌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령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침묵은 결국 의혹을 키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묻고, 따지고, 개혁할 때다

 

• 왜 수천 건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는데 과태료는 ‘0건’인가?

• 반복 위반자는 누구이며, 왜 처벌받지 않았는가?

• 단속과 철거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이고,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

• 시민의 혈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연 1회 캠페인으로 인식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보령시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례 이행의 강제력, 단속의 실효성, 예산의 투명한 집행, 그리고 시민을 향한 행정의 진정성이다.

 

감시받지 않는 행정은 부패하고, 응답하지 않는 권력은 불신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