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2025년은 8.15 광복 제80주년이 되는 해이며 특히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극심한 좌우분열과 함께 1950년 6.25전쟁 발생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최악의 국난을 당해야 했다. 그후 제1차 베이비붐세대의 가난을 극복하며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1970~80년대에 세계적인“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정치 역사가 일천(日淺)하여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함께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국민성을 낳았다. 돌아보면, 필자가 미군부대에서 KATUSA복무시절 경험에서, 한국말을 모르던 무등병이 제일 먼저 배우던 한국말이“빨리 빨리”였음을 기억하며 미소짓게 된다. 또한 19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법실증주의 헌법학자인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법의 목적은‘정의(正義)’이고 도덕의 목적은‘선(善)
심장병 환자, 심장병 수술 환자, 심실보조장치(VAD) 혹은 심장박동기 삽입 환자들은 병원 가는 일이 익숙하다고들 한다. 오래도록 지리멸렬한 치료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익숙한 병원길 그러나 또 한 번의 시술 및 수술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겼는데, 또다시 수술이라니 두렵고 피하고만 싶을 것이다. 고령 환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렇지만 사람 앞일은 예견할 수 없다. 살다 보면 다치거나, 노화로 몸이 고장 날 수 있다. 퇴행성 질환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대표적이다. 어깨를 돌리게 하는 힘줄인 회전근개의 파열은 무리한 사용 또는 외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줄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어 파열로 이어지는 퇴행성 원인이 가장 많다. 여성에게서 발병 빈도가 높으며, 단순히 오십견으로 생각하고 주사 치료만 유지하다 결국 힘줄 파열이 악화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시술 혹은 필요하다면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환자들은 그저 심장병을 가진 몸 상태가 과연 또 다른 치료과정을 버틸지 걱정일 뿐이다. “심장병 치료과정에서 복용하는 항혈전제로 인해 어깨 수술을 하면 과다 출혈이 생길 것
[기고] 하남시 등록면허세 과세행정, 이제는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김서안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하남시가 등록면허세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며 “각종 인허가 부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료 연계 부실과 행정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세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시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납세지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무려 154건에 달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인 일이다. 인허가를 받고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시민에게 갑자기 등록면허세 납부를 요구하는 우편물이 수차례 도착했고, 심지어는 독촉장까지 발송되었다. 그러나 납세자가 이에 대해 문의하면 시는 구체적인 사유나 경위를 설명하기는커녕 “자료 연계가 미비했다”거나 “자료 수집 시점의 오류”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첫째, 시가 말하는 “인허가 부여기관”이란 어디인가. 하남시 내부 부서뿐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기관까지 포함된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과세라는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1970~8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성장위주 경제개발의 후면에는 국민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 즉,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가 그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지만 1995년 7월 18일「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련 부서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의무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분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전국에 기상청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단군이래 최대 기록적인 규
[ 기 고 ] 2025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단순히 한 정부의 출발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향한 열망이 실현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 기념일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자주독립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그 결실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되었다. 당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독립을 향한 우리민족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임시'라는 단어가 붙은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존재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임시"라는 이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임시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기를, 언젠가는 독립된 국가로서 세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염원은 마침내 이루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임시'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임시'를 떼어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 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을 꺼리게 하는 추운 겨울바람은 어디론가 점점 사라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죄 파수꾼 112신고의 경우 계절적인 환경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활동과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112신고의 경우 경찰에서는 중요범죄 및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코드는 0, 1, 2. 3으로 분류하고 있고 코드를 분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사건이나 직후인 사건 등에 신속 정확한 현장 대처를 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주변에 위치한 각 경찰관 및 경찰 차량 등에 대해 사건현장 출동을 요구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 112신고를 장난삼아 또는 심심해서,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원인으로 경찰관을 호출시키고 있어 실제 중요범죄,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경찰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출동을 지연시키면서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큰 피
3월이 되었는데도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변덕스러웠지만 어느덧 네 번째 절기인 춘분도 지났고 기온도 점차 올라가는 것이 이제 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다양한 꽃도 피기 시작하면 더욱더 봄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봄의 문턱에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으니 바로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범국민 안보의식을 북돋아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16년부터 정부는 서해수호의 날을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로 지정하였는데, 마침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부는 서해수호 55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아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정부·군 주요인사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보훈지청도 오프라인·온라인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서해수호의 날을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서해수호 55용사
필자의 인생 최대 좌우명은 ‘행복’이다. 따라서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선호한다. 정치체제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선호한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는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관계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수용적이고 경계 없는 태도로 대하다 어느 순간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체제로 변모되어 버릴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항하는 “방어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며 이를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민주주의는 생각만큼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교육,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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