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평일 6개, 휴일 4개)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 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 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 원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 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 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 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 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를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지역별 CP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19년 3개사와 2021년 9개사 등 두 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언론을 CP사로 선정했다. 9개 권역 중 인천·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0만명)의 32.6%에 달하는 1천670만명(인천 301만명, 경기 1,368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CP사는 1개에 불과하다. 인구수 기준으로 인천·경기지역이 지역뉴스의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뉴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 뉴스 서비스 구조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기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152만명) ▲대구·경북(490만명) ▲부산·울산·경남(760만명)지역의 CP사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1월 19일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기후환경 NGO-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부탁한 충남 아산 배방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저출생시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아이를 출산한 초산 산모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 2020년 272,337명, 2021년 260,562명, 2022년 249,186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230,028명으로 2019년 대비 24.0% 감소했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 262곳 중 출생아가 2019년보다 증가한 지자체는 4.9%, 13곳에 불과했다. 2023년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 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출생아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아 수는 주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 산모를 비롯한 전체 산모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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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