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강서체육공원 하키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국산 제조업체를 배제하고 해외 제조사만 배불리는 부산시의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개선을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본 입찰에서는 FIH Global 인증을 보유한 국산 대체 제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산 제품만이 가능한 사양으로 불합리하게 공고하여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적 구조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조달청에서 총 15건 진행된 하키장용 인조잔디 2단계 입찰에 대한 규격서 및 평가 기준표를 살펴보면 특정 외국 업체 제품만이 규격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실제로도 특정 외국 제품만이 납품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강주택 의원은 “동일 기간 최근 5년 동안 하키장 외 인조잔디 2단계 가격 규격 분리 입찰 결과 평균 낙찰율은 72.1%이나 하키장 입찰은 9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정부의 외교가 필수인 시대에 차별화된 유학생 유치전략과 외국인을 위한 정책 홍보방식 및 지원체계 개선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관광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했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 3주간 미국무부 초청 연수생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이한 미국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질서를 재정비하는 상황을 보며,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현재 지역정부의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임을 강조하며, 다행히 부산은 외교적 역량을 키워왔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인 관광 데이터 관리와 유학생 유치 정책,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정책 홍보 관리에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전문가 중심의 체계적인 관광데이터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부산을 찾는 여름 피서객은 약 1,900만 명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피서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학 문제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부산의 학령인구는 2000년 63만 명에서 2020년 31만 1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2040년까지 16만 5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시간이 늘어나고, 부산의 지역 특성상 화물차 이동이 잦은 도로와 비탈길, 노후 주거지역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기도 파주시의 ‘파프리카버스’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천학생성공버스’처럼 부산도 다양한 통학버스 정책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의 ‘파프리카버스’는 통학순환버스로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이다. ‘인천학생성공버스’는 등교 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역세권 범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짚어보며, 역세권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황석칠 의원은 “역세권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1권역은 5백미터, 2권역은 3백 5십미터의 반경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황 의원은 부산시 역사의 중심은 위도와 경도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히 더블 역세권과 트리플 역세권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 130개 역사 중에서 공사 중인 사상~하단선을 제외한 126개의 역사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긴 박스형으로 평균 역사의 길이는 약 180미터이며 최대로 긴 역사는 부산역 480미터, 중앙역 460미터, 수영역 440미터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부산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중심점이 아닌 역사 외곽 박스형으로 변경한다면 역세권의 범위는 평균적으로 90미터가 길어지며 최대 240미터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녹색건축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라며, 건축물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건축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산이 올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평가에서 녹색건축물 인증 도입률 1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선도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확대되는 2025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시민과 업계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녹색건축 전담 조직이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배영숙 의원은 먼저 "2023년 12월,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했다"고 밝히며, "이 조례에 따라 부산시와 인구감소지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와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폐·공가 리모델링을 통한 기숙사 시설 확충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부산시가 외국 국적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지연시킨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결산 결과 1,072%에 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에 우려를 표하고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한 부채 감소 방안 등을 제안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3년에 추진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따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25개 기관에서 21개의 기관으로 통합됐으나, 「2023년 부산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2년 34%에서 23년 36%로 상승했고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22년 39%에서 23년 45%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21개의 부산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1,072%로 나타났으며, 22년 부채비율보다 529%p 상승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첫째, 시설공단 부채의 58%에 달하는 331억 원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이며 부채의 26%는 ‘미지급금’ 150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다른 광역단체의 시설공단이 퇴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 남구3)은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항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도시의 첫인상은 공항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산김해공항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로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라며 운을 뗐다. 김해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던 공항 리무진 버스는 코로나19 이전까지김해공항~부산역(일 23회), 김해공항~해운대(일 34회) 하루 57회 운행됐으나, 운영사의 적자로 인해 지난 7월 중단됐다. 부산시는 임시로 도심 급행버스를 투입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 없는 구조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기존 사업자가 적자로 폐업한 상황을 반복할 우려가 크다”라고 비판하며, 공공재적 관점에서 공항 리무진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된 불법적인 분양 광고가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들에게 발생한 사회 문제로 부산시의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작됐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광고 문구로 무주택 서민 및 청년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청약통장 없이 심지어 동호수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분양 광고라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완공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최초 조합원이 되기 위한 현금 납부, 업무대행자의 횡포,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이 발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운영비, 광고홍보비, 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등으로 남용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토지소유권의 95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은 22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차별화된 지원 정책으로 성공적인 기업 유치와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센텀2지구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는데,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도심융합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센텀2지구는 특구로 지정되기에 앞서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이다.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단계 조성공사와 2027년까지 2단계와 3단계 조성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사채 발행 등 도시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몇 가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먼저, 우리 시 자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