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하여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등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2025년 매립종료 시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당초 1989.6.부터 2016.12까지 매립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변경하면서 16,183,184㎡ 매립면적 중 실시계획승인면적을 1,033,000㎡ 증가시킨 9,086,515㎡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1989.6~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른 매립지사용 종료 시까지 고시했다고 2015.9.30. 인천시 고시 2015-253 인천광역시보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결국 2025년 종료란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3-1공구(103만㎡) 사용종료 시점을 최초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2025년 아닌가, 추정하면서 인천시 고시 2015-253에 대한 유정복 시장이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2016년부터 대체매립지, ▲2020년부터 영흥도 자체매립지, ▲2023년부터 다시 대체매립지 등 인천 서구주민과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의회,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환경부도 4자 협의체 합의사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즉각 인천시에 이관하고, 4차 공모 시 공모 조건 완화, 인센티브 대폭 상향 등을 촉구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30년 넘게 운영 중이고,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2015년 사용이 연장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현재 매립량이 60% 정도에 불과하고, 직매립 금지로 인한 매립량 감소 등을 이유로 길게는 10년 정도 더 3-1 매립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 안 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