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문수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하여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문수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월 15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2월 14일 부산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3일, 활엽수 육종에 목재산업 분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사업본부 목재 가공 현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재 특성과 가공 분야 전문가들이 활엽수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내 나무 육종은 침엽수 목재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로 인해 국산 활엽수의 조성 및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활엽수의 효과적인 육종을 위해서는 목재 이용 단계에서 필요한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활엽수 육종과 목재산업 전문가인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엽수 육종 경과와 수요, 목재 특성 등을 공유하고 이용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활엽수 목재 생산과 가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육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오창영 임목자원연구과장은 “이번 논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육종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며, “고품질 목재 생산과 가공 효율성을 높이는 육종 전략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현재 고양시에서는 문봉동 16-2번지 일원에 연면적 49,977㎡, 지하3층/지상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관련 심의 안건이 조건부 가결된 바 있다. 경기 고양(병) 이기헌 국회의원은 이번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 결과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문봉동에는 7개의 자생적 요양 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규모는 총 723개 병상 수준으로 하나의 요양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수 또한 464명에 달한다. 이기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형성된 데이터센터 반대 정서 및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인해 요양타운 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문봉동이 보유한 요양산업이 붕괴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기헌 의원은 “요양 환자의 경우 소음 및 진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환자들이 비율이 높고, 환자 대부분이 자력 이동이 곤란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소음을 우려한 환자들의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변화하는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美의 모든 中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中의 美 에너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美·日 정상회담에 따른 日의 對美 투자와 LNG수입 확대 발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美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中·日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