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2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고,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11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광행)의 2024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의가 이루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이용준 의원(국민의힘, 홍제3동, 홍은1·2동)은 백세 맞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존경과 축하를 전하고자, '서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증진뿐 아니라 한 세기를 살아 온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발의,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 중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내는 서대문구청이 100세에 이르는 달의 전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했으며, 어르신은 지급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6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기본사항 규정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갖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제시 ▲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규정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절차 마련 ▲지침서 개발·보급 및 중앙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조성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밀알미술관 1층에서 열린 문화유산 특별전‘필경재가 간직한 600년,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에 위치한 전통 고택 필경재에서 600여 년간 대대로 간직해온 문중 유물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귀중한 유산을 지켜온 광평대군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정성껏 보존해 온 유산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역사이자 강남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도시 강남의 이면에 살아 숨 쉬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광평대군 이여(李璵, 1425~1444)와 후손들의 삶과 정신을 따라 총 6부로 구성됐으며, ▲기억의 공간, 필경재 ▲광평대군과 신씨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약7%)”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토록 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의장은 그동안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 등도 고려하는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도시 개발 구상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때 지하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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