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는 체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ㆍ관리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통신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8개 부처의 입법수요를 반영한 총 155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에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6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1건, 폐지안은 '어업자원보호법' 1건, 일부 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등 147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 안전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방접종 실시ㆍ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예방접종 관리법' 제정안, 미래폐자원 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을 맞아 충북혜능보육원을 찾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한다. 이날 진행되는 ‘온기 나눔’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영미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 내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살피고 우리사회의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라면서, “작은 나눔 실천을 통해 보육원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명절을 맞아 취약 시설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취약 계층의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기 나눔 실천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갈 것이라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5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eria Internacional de Turismo)’에 참가해 유럽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장거리 외래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장미란 제2차관은 1월 22일, ‘피투르’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스페인과 멕시코, 안도라, 그리스, 세계관광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방한 관광 외교를 펼친다. 매년 1월에 열리는 ‘피투르’는 한 해의 국제 관광시장의 향방을 제시하는 세계 3대 국제관광박람회 중 하나로서 올해는 전 세계 152개국, 9천여 개의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가 있는 마드리드에는 이 시기, 유럽과 미주의 관광부처 고위관계자가 집결해 관광 외교의 꽃을 피운다. 또한, 세계 3대 관광박람회 중 유일하게 기업 간 상담(B2B)과 기업·소비자 상담(B2C)이 함께 이루어져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해는 본전시 외에 스포츠관광, 영화관광, 교육여행, 크루즈 등을 주제로 한 전시와 행사를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방부는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25. 1. 21. 승인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해왔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국방부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4.10.~2025.2.)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38개반)을 운영하여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월 15일(수)까지 총 4,9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전실 미설치·미운영, 소독시설 설치·관리 미흡, 소독미실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미운영 미흡 농가 105개소*(162건**)가 확인됐으며, 해당 농가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설보완 명령 및 현지시정 등 조치**했다. 또한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총 24회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기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축산차량 21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과일, 생필품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박범수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기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시했다.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13.~1.31.까지 정부 24에서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13.(월)~1.31.(금)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 표시기능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 확인 필수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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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8일 0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