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선에 위치한 경북 구미·김천, 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1,500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집중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으로 사체를 찾도록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개정 고시상품에 관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수록된 상품은 총 57,388개로 2025년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1,200여개가 포함된다. 상품해설서는 고시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을 수록하여 특허청 누리집,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 해설서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그간 수록하지 않았던 도소매 서비스업 대표명칭 128개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점이다. 도소매 서비스업에 관한 해설에는 정의, 속성과 함께 보다 정확한 고시상품을 선택하는 요령도 함께 담겨 있다. 최근 고시상품 해설서의 대민 활용도는 부쩍 상승했다. 2024년 3월 서비스 개편 후 상품해설서 조회수는 월평균 710회(2023년 4사분기)에서 1,875회(2024년 4사분기)로 164% 증가하여 많은 출원인이 상품해설서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이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월 2일 14시 상장회사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품특허’ 창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여 세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특허빅데이터 분석, 특허로R&D, 지식재산 이전･금융,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혁신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명품특허’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1.4%에 불과하나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구현한 우수사업과 연구 총 15점을 선정한다. 올해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상 분야를 개편했다. ‘공공디자인 기여’ 분야를 신설해 주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민간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한다. 또한 유관 분야 학회장상을 신설해 공공디자인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대상의 위상을 높인다. 공공디자인 사업 실행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 3명을 선정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표창할 계획이다. 연구 부문 수상작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시상은 ▴대통령상 1점(상금 2천만 원), ▴문체부 장관상 4점(상금 1천만 원), ▴빅터 마골린상 1점(연구지원금 2천 달러), ▴공진원장상 5점(상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제80회 식목일 기념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해택 포함'이다. 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를 10종으로 규정했으나 대상 장비에 없었던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구는 2024년 6월, 7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4월 3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Tier1’과 선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가보육을 하는 ‘Tier2’, 그리고 공통간접지원을 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 또는 투자하는 15개 기관(Tier1) 중 가장 먼저 9개의 스타트업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집기간 동안 141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특허청에서 과제 적합성, 기술·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2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했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통일부는 4월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과 청년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2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개최된 서울 행사는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청년세대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소통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MZ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주긍정, 2023년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등 패널들이 ‘남과 북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강규리 패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서울 행사는 탈북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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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