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경북구미, 경남창원, 전북완주 등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서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화선도산단은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024년 9월)'의 핵심 추진과제로서 2027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각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서 통합 브랜드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산업부·문체부·국토부의 시설·인프라 확충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은 관계부처 합동공모와 민간평가위원회 현장실사 및 대면평가를 거쳐,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총 3개소가 선정됐다. 금년에 선정된 문화선도산단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구미국가산업단지 : ‘산업유산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집 (GIP1969 Industry Playground)’이 비전이다. 섬유산업의 역사성이 보전된 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5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국가숲길 선자령 일원에서 국가숲길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을 목표로 산림청, 지자체, 공공기관, 숲길법인, 지역주민 등 국가숲길 유관기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정 등산로 이용 홍보 ▲쓰레기 되가져가기 ▲산행 안전수칙 안내 ▲불법행위 계도(무단투기·취사·임산물 채취 등) ▲현장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산지 정화 활동과 산림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등산객들에게 친환경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산행문화의 중요성을 알렸고, 등산객들도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림 보호와 올바른 산행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문화연수원은 5월 29일 지역상생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업무 자원과 축적된 경험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인성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등을 상호 교류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6월 중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과 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월 29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계의 기억’ 국제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메고 피난디또(Mego Pinandito) 국가기록원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안동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에서 한-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장 간 기록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 및 지역 목록 공동 등재, 기록물의 디지털 사본 및 기록정보 교환, 연구·전시·출판 등 협력사업 추진, 기록관리 분야의 지식 및 경험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는 세계기록유산의 공동 활용 및 등재 신청, 양국 간 세계기록유산 공동 발굴 등 세계기록유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은 소장 중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Dutch East India Company)의 기록물을 네덜란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우려가 높고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강화하여 실시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회수·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 대두 등 곡류 및 두류와 소비량이 높은 채소·과일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참고로 곰팡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곡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범부처 '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운영(’25.2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기도교육청과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제고 및 경기도교육청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기도교육청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청렴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바라보고 제안하는 '2030 자문단'도 참여해,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차분히 길러지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야 하는 덕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지역 학생들이 청렴한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호국 보훈의 달 및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와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6월 6일에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현충원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매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묘역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 상담장을 운영하여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19년간 약 29,000건의 군사, 국방, 보훈, 병무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그중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000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는 1977년 국군의날 행사를 위한 편대비행 예행 연습 중 헬기 공중 추돌사고로 추락하여 순직한 故 변화수 대위에 대해 소령으로 추서 진급하는 것을 심의하도록 시정권고 한 사례, 1951년 7월 육군 첩보부대(HID) 소속으로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진단 분야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국가실험실 체계 등 진단 분야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CDC 본부 소속 전문가 5명(브랜디 림바고 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수석 부국장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전문가 2명(미셸 매코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 등) 등 총 7명의 미국 측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초기 신속한 실험실 진단법 개발과 전국단위 진단 체계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 받았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미국의 진단 및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 기관간 세부적인 후속 협력 과제들도 도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가실험실 체계, 하수 감시, 유전체/병원체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생물안전 등을 주제로 논의 후 종합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 급)에서 적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의 합동수사 경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과 해경청 양 기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으로부터 L호에 상당량의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공조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양 기관은 사전에 여러 차례 작전회의를 거쳐 L호 입항 당일 마약탐지견 2두와 총 90여 명의 선박 검색인원을 투입하여 선박 전체를 정밀검색했고, 이 과정에서 격벽 내 은밀한 공간에 은닉된 코카인을 적발했다. 코카인 적발 직후, 양 기관은 47명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총 20명의 선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감식, 압수물 지문감식,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적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결과, 코카인 밀반입에 가담한 선원 8명을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옥계항 입항 전 하선해 필리핀으로 귀국한 4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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