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영국 수출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EU 세관 규정이 회원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영국 수출기업의 수출 포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추가 서류 요구 등 EU 회원국 세관의 통관 규정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통관 서류 등 준비 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통관 담당자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불확실한 통관 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영국 상공회의소는 EU 회원국 세관의 불규칙적인 통관 규정 해석과 관련한 기업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EU가 통관 업무 조율을 위한 통일 기구를 설립하여 전체 회원국에서 통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 단일 통관 당국 설립 추진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영국 상품에 대한 EU의 구체적인 수입 통관 지침을 제시해, 회원국 간 동일한 적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중국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8월 24일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의거한 조치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배출로 인한 식품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8월 24일을 언급하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다. ]출처: 인민망 http://finance.people.com.cn/n1/2023/0824/c1004-40063193.html]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호치민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KRX) 시스템을 2023년 연말 운영할 예정이다. KRX 시스템은 2012년에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와 한국증권거래소(KRX) 체결한 베트남 주식시장 거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정보기술 시스템이다. 전염병 장기화, 입찰 패키지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KRX 시스템 가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치민증권거래소(HoSE)에 따르면 25/76개 증권사는 시스템 기능 테스트를 100% 완료했고, 36/76개사는 80% 이상을 달성했으며, 15/76개사는 80% 미만을 달성했다. KRX 계약업체의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3년 11월 최종 테스트(FAT)를 실시할 예정이며, KRX가 준비를 완료해 12월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vneconomy.vn/he-thong-krx-san-sang-van-hanh-vao-thang-12-2023.htm]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예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능력자 예비 CEO분들! 청년사관학교가 단계별로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청년분들에게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까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창업 후 초기 수요 걱정되시죠? 공공기관이 도와드릴게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초기창업 사업화 어려우시죠? 자금·프로그램 지원할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을 위해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자금 및 시장검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생은 창업 준비 어떻게 하냐구요? 창업지원업무 전담조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대학교 안에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Q.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A. 매 수입 시 매 건 깐깐하고 촘촘하게 검사합니다. 먼저, 수입신고서와 생산지증명서로 수입금지 지역산은 아닌지 확인하고,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을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통계 추출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적용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0,000초 (2시간 47분) 동안 분석합니다.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13만9909명)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18,748명)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2조9264억원)보다 130%(3조7916억원)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박차훈)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하여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8월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기관에 총 8개소를 설치한다. 센터는 8월 25일(금)부터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매입량보다 과도하게 보관, 유통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8월 30일(수)부터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28일(월) 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국제대가 서울강서대를 꺾고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결승에 올랐다. 제주국제대는 오는 26일 열리는 결승에서 중앙대와 맞붙는다. 서혁수 감독이 이끄는 제주국제대는 24일 오후 태백 고원1구장에서 펼쳐진 ‘제59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준결승전에서 서울강서대에 1-0 승리를 거뒀다. 후반 17분 터진 최승현의 프리킥 득점이 그대로 결승골이 됐다. 양 팀은 지난 2월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예선에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제주국제대가 강서대에 3-1 승리를 거뒀다. 경기 전 제주국제대 서혁수 감독은 “2월 대회보다 강서대의 선수 구성이나 기동력이 좋아졌지만, 오늘도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축구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반전 양 팀은 중요한 공격 기회를 한 차례씩 주고 받았다. 전반 12분에는 강서대 손정민의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볼을 박스 앞 권대현이 논스톱 슛으로 마무리했으나 골대를 살짝 넘겼다. 제주국제대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26분, 오른쪽 측면 백지웅이 박스까지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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