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1월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서울강서 시니어 클럽과 함께 고령층의 안전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해양안전 문화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22년~‘24년) 중부해경청 관할 내 연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44%(20대 이하 2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층의 해양안전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갯벌 안전교육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바닷가 차량 추락사고 예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고령층의 해양사고 예방과 홍보를 위해 수도권내 시니어클럽에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해양경찰은 기관 간 협력과 다양한 해양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니, 국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도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사업 공모를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 공모 사업은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 및 국내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해외실증 사업으로, 금년은 총 9개 내외의 해외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협력국의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의 계획 수립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2020년 시작된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49개의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스마트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금년도 공모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으며,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시행 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및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기업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및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 5년 이내 기업 120개, 창업 7년 이내 첨단기술(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30개를 신규로 선발하여, 예비창업자에게는 팀 당 최대 1,430만원(자부담 30%포함), 창업기업은 기업 당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자부담 30%포함), 첨단기술기업은 기업 당 3억원(자부담 30%포함)을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스케일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15개 기업 내외로 선발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과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 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지 임대 특례 제도 신설,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는 공장 등록 이후에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공장을 신설·증설하려는 기업에게 재료 적치창, 주차장 등의 용도로 유휴용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등)·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만을 임대하는 행위가 새롭게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 서산, 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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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