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은 1월 21일, 2025년 상반기 ‘김 산업 협의체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산업 협의체’는 해수부와 김 업계가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작년 6월 발족했다. 해수부는 작년 6월 첫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지속 개최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그간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한 ‘2025년 김 산업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동 과제는 마른김 가격 안정화 지원, 온라인 도매 활성화, 김 등급제 관련 연구 추진 등 김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물김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향후 김 가격 전망과 업계 상생 방안 등 김 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20일 2025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7개 지역(부산·제주·경북·강원·전남·충남·전북)에 소재하는 해양수산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센터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7개 지역 센터는 해당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경영·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8개 사의 창업을 포함해 400개 사 이상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국 7개 센터는 오는 2월 말까지 센터 일정에 따라 참여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기업은 각 센터의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20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했고, 2024년 말 기준 누적 21.5만건을 기록했다. 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5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됐다. 신규 지원 과제는 31개로 지난해 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공동 R&D와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탐색연구 5개와 R&D 5개 과제를 각각 선정한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채용을 연계하는 R&D 사업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연구원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사업으로, 5개 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 정체 또는 중소기업 회귀 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으로, 4개 과제를 선정한다. R&D 이외에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도 진행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대내외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명절 치안 확보를 위해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경찰청에서는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종합적･체계적인 치안 활동을 위해 '특별치안대책'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예년보다 길고(6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대책의 초점을 민생치안 확립에 두었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을 통해 범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지역별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주요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역주민 대상으로 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자체 방범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사전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 취약 장소 대상으로 지역경찰･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를 활용하여 가시적･문제 해결적 예방 활동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기동대·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단속에 투입하여 단속 4개월간 클럽 등 마약사범 437명을 검거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187명의 2.3배(133.7% 증가) 수준으로 특별단속이 검거성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 기간에 주요 마약류의 압수량도 급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투약되는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15,070.6g → 74,749.5g) 증가했고,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다. 경찰은 검거 인원,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보다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분위기가 꺾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공연히 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먼저,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특히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미국 LA 산불의 대형화 원인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LA 대형산불의 첫 번째 원인은 기상 조건이다. 2024년 5월 이후 LA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4%에 불과할 정도로 건조했으며, 이로 인해 탈 수 있는 연료가 말라 쉽게 발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 원인은 지형 조건이다. 동쪽의 산맥을 넘어 서쪽 해안가 지역으로 강하게 부는 산타아나 바람(45m/s)이 낮은 구릉지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똥을 이동시켜 확산을 가속화했다. 세 번째 원인은 주민 생활권 확장과 연료량 증가이다. 산림 인접 지역부터 해안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취락시설과 습한 날씨로 인한 식물의 과도한 생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수천 채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네 번째 원인은 산불의 연중화 현상이다. LA의 산불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간의 가뭄과 뜨거운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일 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커졌다. 특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0일과 21일, 전남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용호성 제1차관은 연수회 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지역 중심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속초시,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경기 안성시, ▴전북 전주시, ▴전남 진도군, ▴경남 진주시, ▴충북 충주시, ▴경남 통영시, ▴충남 홍성군 등 13곳을 최종 지정했다. 이번 연수회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이후 지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각 지자체의 국장급 간부와 실무자까지 약 70명이 함께한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권역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사업임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담당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도시 담당자의 역량과 도시 간 협업 강화 이번 연수회에서는 13개 도시 담당자의 역량과 도시 간 협업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집행·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지역별 전담 상담(컨설팅) 제도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UPDATE: 2025년 04월 08일 0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