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과 8월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환급금 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공기관의 보안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보안 등이 우려되어 민간 클라우드 사용에 소극적이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초기 단계 시장에 대한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관협력형 모델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보안 걱정 없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반시설을 빌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8월 2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대구센터에서 진행되며,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을 받은 9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협력형 모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토대가 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이끌 데이터분석 핵심 인재 육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부터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이끌어 갈 ‘데이터분석 전문가 집중육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최초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하는 이번 전문가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천한 후보자 중, 역량평가를 통과한 2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데이터분석 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데이터활용 역량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고급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우선,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기술, 데이터모형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등 분석단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폐자원에너지 활용 증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8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재활용시설의 설치 등 세부검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효율산정방법, △열분해시설 세부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올해 안으로 개정될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소개하면서 재활용시설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 방식인 열분해 활성화의 필요성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도심에서 엄청난 개체수로 불편을 일으킨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8월 25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청 등 대발생 관련기관 담당자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 등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연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연두끈벌레 등의 대발생 원인과 대응 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대발생 생물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대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향후 대발생 생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대발생 생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25일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중독’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증상이 발생하는 신체적 중독(poisoning)과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신적 중독(addiction)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 중 신체적 중독 환자는 국내의 화학물질, 약물, 자연독 등에 의해 연간 10만 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매년 증가하여 2021년 기준 578.1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늘어나고 있다(출처 :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조사를 통해 신체적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질환 취약 집단을 발굴하여 청소년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15개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중독환자를 대상으로 중독 심층 조사를 실시(’22.6.~’23.5.)한 결과, 전체 중독환자 중 10.6%가 10대 청소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소속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하는 나로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함께하고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다각도에서 활성화해 보고자 마련됐다.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국립과학관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협력하여 누리호 발사 현장인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평상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 보관동, 발사대 등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그리고 기존 견학 프로그램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 위주였던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 과학경진대회 수상자, 취약계층 등 참석 대상을 다양화하여 기획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첫 프로그램은 국립과천과학관이 시작한다. 9월 2일(토)~3일(일)에 걸쳐 나로우주센터의 곳곳을 직접 살펴보는 것과 함께 항공우주연구원의 저명한 연구자에게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청소년에게는 가까운 미래의 본보기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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