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2월 ~’23.6월)를 거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8월 28일에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달리, 제3자PPA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22.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과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3자PPA에서 제도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의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직접PPA처럼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직접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상대방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산림청은 해마다 강력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월 말까지 주택·인구 밀집지 대형 수목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산림청·수목 안전진단 전문가·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며, 8월 29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7개 특·광역시 4천 그루를 우선 대상으로 육안 검사와 비파괴 정밀 진단 방식으로 실시한다. 전국에는 식재 후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 있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에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일상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다중이용시설 주변 대형화·노령화된 수목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하며,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도심의 숲은 많이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숲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특허청은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 포스텍(POSTECH, 총장 김무환)과 함께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2024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5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의력과 잠재력이 풍부한 중학생 또는 만 13~15세 청소년으로 총 160여 명을 선발한다. 카이스트 IP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2년간 ➊지식재산 ➋기업가정신 ➌미래기술 ➍인문학 ➎대화(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의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발명 최고 경영자(CEO)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수료 이후에도 ➊전문교육 수강 ❷수료생 연결망(ACCEL) 참여 등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반 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원 설립(’09년) 이후 수료생들은 ’22년 말 기준 누적 지식재산권 4,992건 출원, 새싹 기업(스타트업) 창업 78건 및 대한민국인재상 43명 수상 등의 실적을 보였다. 사회에 진출한 수료생들은 지식재산 기반 최고 경영자(CEO)로 활동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지난달부터 경복궁‧창경궁에서 제공해온 시각장애인 대상 궁궐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9월 5일부터 창덕궁과 덕수궁까지 확대 운영한다. 궁능유적본부는 앞서 지난 5월 서울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궁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탐방(투어)을 운영하기 위해 관람동선을 개발하고, 해설대본(시나리오) 제작과 전문 안내해설사(현장영상해설사)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7월 경복궁과 창경궁에 대한 현장영상해설서비스에 이어 창덕궁과 덕수궁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은 전문 현장영상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 해설과 풍부한 시각적 묘사를 배경삼아 창덕궁 인정전의 꽃살무늬 문창살, 희정당의 굴뚝 문양, 덕수궁 정관헌의 촉각모형 등도 직접 만져보며 아름다운 우리 궁궐을 더욱 입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됐다. 현장영상해설은 평일 하루 2회 운영(오전 10시, 오후 2시 / 주말, 공휴일, 궁궐별 휴궁일 제외)하며, 양질의 해설을 위해 회당 시각장애인 본인과 동반자 최대 3인을 포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이 9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6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7월 최초로 시행됐다. 2022년에는 플랫폼종사자(’22.1.)ㆍ노무제공자 추가직종(’22.7.) 적용확대 및 일용직권가입자(’22.1.)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노무제공자는 3.6만명, 일용근로자는 11.7만명이 추가로 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2023년 1월 12대 핵심재정사업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부문에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두루누리 지원의 실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지원대상별 맞춤형 현장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 ‧ 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②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했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이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은 안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현행화에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장급 승진임용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이상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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