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연구자, 의약품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최신 심부정맥 평가 시험법을 안내하는 ‘심부정맥 종합평가 시험법 설명회’를 1월 23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최근 개정한 종합적 심부정맥평가 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검증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자가 해당 시험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리, 시험방법, 결과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심부정맥 평가 시험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개발사가 변화하는 국제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2025년)에는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2종(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개별인정 받은 원료 7종(다래추출물, 석류농축액, 돌외잎주정추출분말, 미역 등 복합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L.plantarum CJLP133), 락추로스 파우더, 로즈힙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제처는 1월 2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ㆍ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민생 법안 등의 입법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인 법제처가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상급종합병원 4개소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시범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세브란스병원에서 1월 22일에 진행한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감염병 위기 시 최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검사역량을 보유한 검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인 감염병 발생 상황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검사역량과 민간의 검사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규모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초기,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검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 것이 코로나19 초기대응의 기반이 됐으며,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은 이러한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진단검사의학재단과 협업하여 시범지정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검사역량을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시범지정했다. 향후 우수 감염병병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유품종 무궁화 15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무궁화 보급에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품종들은 2000년 이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육성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22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신품종들이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무궁화 중 우수 개체를 선발하여 육성한 '한양', '소양', '탐라' 품종과 꽃이 크고 생장이 좋아 정원용으로 적합한 '단아', '해오름', '한결' 품종, 연간 생장량이 적어 분화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별이', '소현', '순이', '윤슬' 외에 꽃이 특이하고 아름다운 '우리', '근형', '한별', '라온', '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품종들은 관상 가치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웠다. 이번 국유품종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품종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성 증식이 가능한 재료를 한수정에 제공하고, 한수정은 이를 활용해 무궁화 묘목을 생산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산림청 주관의 무궁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현황, 용역계약 중복,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되며,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서울시가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9개 지역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81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청년들이 문화 분야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로 3년째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 상반기 인턴은 3월부터 근무, 문화행정, 학예, 사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경험 기회 제공 먼저,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39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채용공고는 1월 22일, 문체부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2월 3일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월 중에 기관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각 누리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하반기 채용공고는 7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청년인턴은 채용 기관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조사 및 문화유산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를, ▴도서관에서는 도서자료 수집･관리 등 사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1월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국토부 예산지원으로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이며,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지난 12월 실시된 ’부산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이어 ‘25년에는 최초로 개최됐으며,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내 주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국토부, LH 및 인천시 합동 현장방문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도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토부, LH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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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2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