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8월 29일 열린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영등포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31세대, 분양주택 1,465세대, 총 1,696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일조권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어린이집․작은 도서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노원구 상계동)’은 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996세대(분양 840세대, 공공 1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공공기획)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은 이번 심의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문화강좌실 등 주민공동시설(1,510㎡) 추가 건축을 확정하고, 높이 제한 완화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미중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세계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분석한 신간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2018년 출간해 인기를 끌었던 ‘수축사회’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축사회’에서 5년 뒤면 본격적인 수축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성장·팽창의 시대는 지고 끊임없이 수축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를 겪었고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재앙이 됐다.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됐고, AI·로봇의 발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신간인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은 전망이 아닌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은 멈췄고, 인간 간, 국가 간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닌 빼앗아 생존을 도모한다. 특히, 미중이 두 진영으로 편을 갈라 패권전쟁을 시작했고, 미래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전장에서 한국은 방향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특히 코로나가 물러가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자치회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회’가 8월 3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지역 및 해외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등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운영정책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타 지역 및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나가고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미영 대표의원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수원시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배지환 의원은“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이들의 책임과 권한 등 조례에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 또한 수탁사업 실제화 모델을 구상하는 등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용 의원은“주민자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수원 보육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아이가 태어나 행복한 도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특례시 보육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 앞서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수원시 보육의 현 주소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수원시 보육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선 충분한 교사, 제도, 정책, 경제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며 “보육현장의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제와 좌장을 맡은 협성대학교 김익균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유형별 애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구시의회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오후 5시 예산심사 방향 및 심사 전략 논의 등 하반기 정리추경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예결전문위원실 직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실이 준비한 예산 심사기법 교육 및 예결위 심사 노하우(know-how)를 공유 등 예결위원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여건 상황에서 편성되는 만큼, 예결위 위원들은 대구 발전을 위한 주요 역점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의회의 주요 핵심기능 중 하나가 예산안 심의·의결인 만큼 이번 회의는 예산 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대한노인회 소사지회 1사 1경로당 협약식에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1사 1경로당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경로당과 기업·단체가 협약을 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 주셨던 업체들이 또 한 번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셨다”라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우리 시의회 또한 이번 협약과 같은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역곡밝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역곡밝은도서관이 문화와 복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약속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 건립에 애써주신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상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지역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역곡밝은도서관 건립으로 소사 지역 주민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에 돌봄센터 시설이 입주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가 아주 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역곡밝은도서관은 4층 규모의 독서문화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장흥군 대덕읍 작은도서관에서 ‘성인문해교실’ 수업이 한창이다. ‘성인문해교실’은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실이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운영되는 한글 교실에는 모두 1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있지만 이웃들과 함께 모여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며, 늦깍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글교실에 참여중인 한 어르신은 “교육이 끝날 때 시를 쓰고, 일기를 쓰는 등 하고싶은 활동이 너무 많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는 3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종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소남영·류정화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미래전략과장 등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박태훈 해외취업국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프로그램 소개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고용허가제(EPS) 제도의 도입 배경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취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고용허가제(EPS) 관련 국내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현황을 설명했다. 고용허가제(EPS)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력난을 겪는 사업체들에게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종원 대표의원은 “이번 강연회는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며 “본 연구회가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 해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더욱 매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