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30개)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24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다.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환경부 고위공무원) 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하여 현행 통합공고(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 및 열린 소비자 포털‘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차 통합공고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변리사법, 대외무역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29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가 대폭 강화됐고, 이를 통합 공고에 반영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소비자 건강 관련) 식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여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과 곽창헌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 추진에 있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유통을 추구하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GS리테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등 보호를 위해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치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이자 바다거북의 산란지인 제주해역의 기후변화 지표종 관찰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거북과 해양보호생물 보존 메시지를 담은 GS리테일 종이백을 내년초부터 전국 편의점 GS25, 슈퍼 GS THE FRESH 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호보생물 보존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 홍보영상이 올해 각종 광고 대상에서 ‘대상’ 2개를 포함 총 4개의 상을 받아 공공조달이 국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올해 6월부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하고 있는 ‘K-조달, The Next Stage’가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에 이어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중앙행정기관(청)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2024 올해의 광고 PR상(정부기관 광고 PR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정책홍보 콘텐츠로 선정됐다. ‘K-조달, The Next Stage’는 조달청과 국립발레단이 협업해 제작했으며, 발레와 공공조달의 역할과 의미를 신뢰, 균형, 조화, 성장의 키워드로 교차 편집해 경제성장과 동행하는 K-조달의 역할을 담아냈다. 구체적으로는 ▲신뢰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균형– ‘효율과 혁신의 동행’ ▲조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성장– ‘K-조달의 우수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수용 활성탄을 공공비축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 수지정수장을 방문하여 비축물자를 점검하고, 활성탄 공공비축 사업 관련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정수용 활성탄은 수돗물의 정수 과정에서 맛ㆍ냄새 유발물질 등 미량유해물질을 흡착시키는데 사용되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안정적인 활성탄 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활성탄 비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조달청이 활성탄을 수입하여 항온항습이 가능한 활성탄 전용 저장시설에 비축하면,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산하 정수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활성탄 저장시설은 국내 수요를 고려하여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에 분산 구축 중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수지정수장의 활성탄 비축창고 현장과 수입된 활성탄을 살펴보고,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최근 활성탄 수입 동향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 의견을 나눴다. 백승보 차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충분한 활성탄 비축 및 저장시설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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