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당 공공기관 압박을 통한 서명운동, 최근 민주당의 특검 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서명 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 서명 운동이 이재명 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권력 남용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공공기관은 특정 세력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시민의 일상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압박에 의해 그 운영이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공공시설의 정치적 목적 활용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의 공간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1월 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만에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김정은정권의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무모한 행위는 정권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고 미국 대선일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즉시 중단한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만행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좌초하는 행위이며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어 320만 연맹 회원의 이름으로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11. 5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을 되찾고,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의 뉴스와 현안은 수도권 중심의 방송 환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시민들은 지역 밀착형 보도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왔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의 중요한 뉴스와 의제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인천의 방송 주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이제 공은 KBS와 정부, 여야 정치권에 넘어갔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뉴스 할당제 시행,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KBS 지배구조의 분권화와 기후위기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인천
최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 6백여 만대로 통계 되고 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 국민 수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 카풀 등 동승객을 고려할 때 자동차 수에 평균 3~4배의 승객 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국토 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자동차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의 교통혼잡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교통혼잡비용(traffic congestion costs)이란 도심에서 차량 주행 평균속도가 시속 24~27km 이하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교통정책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정해진 좁은 국토 면적에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경험하게 되는 안전인성의 교통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안전인성의 문제와 관련해 건설, 건축 분야보다 교통문화의 영역에서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우선, 자동차 밖으로 침 뱉기, 휴지와 담배꽁초 등 투기의 근절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0월 15일 정오께, 대한민국이 1억3290만달러를 투입하여 건설한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의 행위는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남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남북 협력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거에 파괴한 북한의 저열한 행위를 철저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이 어쭙잖은 도발 행위로 남북 관계를 퇴보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이에 걸맞은 배상 책임 등 상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며, 앞으로도 군과 전방 부대는 대북 감시 대비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2024. 10. 15.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최근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 의무와 영토 조항 폐지를 제안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과 함께 통일 포기를 주장,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애국선열과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들을 모욕하는 망발을 철회하고 더
[ 논 평 ] 北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최근 닷새 연속 대남 풍선 살포에 이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거듭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이 이번 미사일 발포 시 즉각 포착 후 추적·감시해 재빨리 세부 제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가 결국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는 우리의 국방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임으로, 북한은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거듭된 실정으로 망가진 경제하에 엎친 데 덮친 격인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지난 24일~25일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 24일~25일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오늘 미상의 탄도미사일까지 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복합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복합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북한에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추가적인 안보 저해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24. 6. 26.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다.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환자들을 볼모로 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일방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의사협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단호히 주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의료인에게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니라 환자 곁이라는 것을 주지하며, 더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
[ 논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5월 30일 새벽 6시경 북한이 평양 북서쪽에서 35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10여 발을 발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29일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 행위는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북한에 더 이상의 허튼 도발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 5. 30.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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