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3월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규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기 교육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과 내용이 실제 현장 적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1일,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미아동 산 108-19) 삼양동을 방문하여 2024년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통해 확충된 시설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진행될 숲 태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체험시설과 맨발 걷기 체험장 등의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연말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정비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전망 데크, 외나무다리 건너기, 바구니 그네 등이 설치됐고 나무 의자 등 상태가 양호한 기존 시설물은 도색이 진행됐다. 이번 방문에는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과 올해부터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진행되는 임산부들을 위한 숲 태교 프로그램을 위해 보건소 관계자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노의원은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며 노후화된 유아숲체험원 개선과 임산부를 위한 숲 태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었다. 노윤상 의원은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24일, 주민들의 쉼터인 우이천 수변환경 개선사업 현장 3곳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과 강북구청 강상준 치수과장과 함께 ▲우이천 노후옹벽 단면보수 사업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번창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 등 3개소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로 방문한 ‘우이천 노후옹벽 단면보수 사업’(쌍우교~쌍문교)은, 노후된 옹벽(1.15km)과 악취차단수문을 정비해 우이천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 15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0월 착공해 오는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점검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수유동 647-4 일대)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다. 수변 테라스와 스탠드형 계단 등을 조성하여 휴식과 여가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약 88%로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인근 백년시장과 수유먹자골목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월 31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역대 최대의 산불 피해를 당한 영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이후 원내 긴급회의를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영남 지역의 산불 상황 종료 및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또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고, 이미 지원된 산불피해지원금에 이어 지역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구호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50억원 규모)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구호예산 확보로 영남 지역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4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상임위-예결위-본회의 등 신속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자원봉사에 함께 참여하여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계획이며, 서울시의 구호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월 25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며, 서울시 건축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서울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 서울시건축사회 소속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건축 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올해로 60주년을 맞아 서울의 도시ㆍ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도시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건축사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특히, 최근 건축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부터 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급 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기준 금액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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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