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금연지도원의 인력·권한 구조를 지적하며 “금연지도원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시 금연지도원은 각 구별 공무직 2명씩 총 8명과, 상당·서원·흥덕·청원구에 배치된 위촉직 9명이 활동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무직과 위촉직의 직무범위가 상당히 겹쳐 있고, 현재 금연지도원은 과태료 부과, 세외수입, 압류 절차 등 행정권한이 없어 ‘전투적인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무직과 위촉직의 역할이 모호하고, 조직 내에서 어정ᄍᅠᆼ한 계급 구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금연구역 정비와 지도·단속, 행정처리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지도원 인력 구조와 권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공무직 금연지도원은 금연지정구역 현장점검 안내표지 정비 등 1년 단위 사업을 점검하고, 위촉직 금연지도원은 임기제 공무원 전환·채용을 검토해서 현장 단속, 민원응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제천시는 26일, 시청 청풍호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주관으로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대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 재정여건 변화와 국정과제 방향을 반영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선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15건을 포함해 총 7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필요성, 적합성,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발굴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약선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100억)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115억) ▲국가생물다양성융복합센터 유치(1,000억) ▲제천 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300억) 등이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보고회는 앞으로 부처와 국회를 향한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각 부서는 2027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제출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6일 엔포드호텔 직지홀에서 제21회 생거진천 미래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생거진천의 실험목록(부제:패자부활전이 권리인 기회의 땅 만들기)’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생거진천미래포럼(대표 정재호), (사)스마트경영포럼(회장 김해수) 주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정희석) 주관으로 열렸다. 현장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염우 (사)풀꿈환경재단 대표이사, 남창현 (사)충북과학기술포럼협회 회장, 김동호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원장, 포럼 회원, 충북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는 진천군이 충북 군 단위 최초로 창단해 운영 중인 생거진천 군립교향악단이 품격 있는 공연을 펼쳤다. 좌장은 이경기 박사(우석대학교 특임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전병제 원장(한얼경제사업연구원)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노영숙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심의보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윤성진 국토연구원 청년주거정책연구단 부단장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승호 충북연구원사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관련 홍보를 접한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구급 현장은 1분, 때로는 30초가 생명을 가르는 만큼 도로 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연구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41.8%가량 감소해 길 터주기와 신호우선체계가 긴급출동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박 의원은 이어 “충북의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수준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중앙제어 방식이 도시 지역에 집중돼 비도시 지역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실효성이 낮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처럼 누적 위반 시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회성 홍보의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고, 충청권·중부내륙권의 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제안한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청주공항은 충북의 바다이자 내륙경제의 하늘길”이라며 “해상물류가 불가능한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청주공항 활성화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6,890억 원, 새만금공항 1,200억 원 등 영·호남권에는 수천억 원의 공항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충북 1호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충북 홀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와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부 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충북의 1,100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라며 “정비 물량 감소와 장비·기술 전환 부담, 생계 악화 등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산 편성 없이 사실상 방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에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 미이행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는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자체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넘어왔다”며 “정부가 2026년 초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충북도는 지금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 차원의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속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 있다”며 “뒤늦게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대응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만이 아닌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은의 한화 공장과 연계한 한국국방연구원 등 방위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의 예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예산 편성·심사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10대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성평등 교육센터 ‘이룸’대표인 정유선 성인지예산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이해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의회의 역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양섭 의장은 “성인지 관점의 예산 운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의정활동 전반에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의원(청주9)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 결정액은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53억 원에 불과하다. 건의안에서는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 신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충북문화재단을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평원과 문화재단은 도와 시·군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이라며 “두 기관의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재 육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청 인근에 위치한 인평원 신청사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일부 공간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미 문화재단 일부 부서가 1층에 입주한 만큼 남은 공간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예산집행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차료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유휴공간 활용, 행정 협업 효과, 정책 시너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인재 양성, 청년 문화정책 등 협업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2월 01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