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연금부담금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3/4분기 부담금까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연금부담금 총 426억 원 중 306억 원만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3/4분기까지 필요한 부담금은 362억 원으로 이 중 56억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금부담금은 매년 1월 35%, 4월 15%, 7월 35%, 10월 15%의 비율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 부담금의 85%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경이 누락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학교 등 공공급식에 우리쌀 가공식품 공급을 의무화해 쌀가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1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조자옥 양곡유통팀장이 ‘쌀 소비대책 및 가공산업 육성방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이유석 가공유통팀장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노희경 교수 ▲관기초등학교 이혜경 영양교사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김성모 부본부장 ▲전남연구원 윤영석 부연구위원 ▲레인보우팜 류광현 연구소장 ▲나주농민회 김선태 사무국장 등 총 7명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간편식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를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제농업박람회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기술원이 직접 맡아 주도적 추진체계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리며,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박람회 행사 준비 상황을 살피며 “콘텐츠 내실화와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연속성과 실효성을 갖춘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기술원 김행란 원장은 “해외 25개국 바이어 초청, 40만 명 관람객 유치, 청년층 대상 직업 체험 프로그램, 농식품 수출 상담회, 쌀·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 홍보 콘텐츠 등을 준비 중이지만 일부 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전남 농업을 대표하는 박람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조사료 생산 지원,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방역 침출수 처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롭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농가의 하계조사료 신청률이 낮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실제 예산이 소진되는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사료 관련 사업이 복수 항목으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수요 중심 배정 방식의 문제와 행정적 대응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 내 135개 농가 중 64농가가 신청한 상황에서, 폐업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 남은 개체 처리 등 복잡한 조건들이 실제 농가의 조기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진 가운데, 헬기 진화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려워 사전에 방화선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산불방지 대책비와 관련해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화선 구축과 사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화선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 내 일정 너비의 공간을 확보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한 구간으로 주로 임도(산림도로) 등이 활용되고 있다. 김정이 의원은 “최근 산불 대응이 헬기 투입 등 진화 장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도 등 정비되지 않은 방화선의 낙엽들이 거센 바람을 타면서 불씨를 키울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속 헬기만으로는 산불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 기후로 대형 산불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기 전 방화선에 낙엽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리산 등 국립공원까지 위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회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사업' 재개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며 주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전이 감일동에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하남시가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주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를 갖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과 9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800억7천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70억9천900만 원 증가했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될 예정이며, 예결위는 민생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교한 심의를 강조하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정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봄호(제9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16회 임시회와 제417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환영 성명서 발표 등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탄핵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전북을 견인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포부를 담았다. 문승우 의장은 “탄핵 정국 속 혼란했던 도민들을 위로하며 도민의 안녕과 민생 회복,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 도의회는 온 힘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군산항 준설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건의 활동,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등 사진으로 보는 의회를 수록했다. 제·개정된 조례와 건의·결의문도 정리됐다.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4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 등 2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21일 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국회의원, 장애인단체장, 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표창장 수여,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며 차별이 아닌, 존중, 시혜가 아닌 동행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용기와 인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복지 인프라 확충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예산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라남도가 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2025년 수요조사 결과, 도내 21개 시군 199개소에서 총 20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총 21억 원(기정액 16억 원 + 추경 5억 원)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하천 퇴적토 준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임에도, 수요 대비 10%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극한강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예산편성과 우선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4월 17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인증화장품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이미 인증화장품 제도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며 “전남 역시 인증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인증화장품’ 제도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21개사 10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판매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등 해외 박람회 참가와 수출계약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재 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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