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4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실, 영유아·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등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본 후, 간담회를 통해 센터 관계자와 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희망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 사회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돌봄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유관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25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3일 글로벌 교육개혁 포럼을 시작으로 14일 교육장관회의, 15일 학교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1~2일차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교육개혁 홍보 부스를 통해 에이펙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과 혁신 사례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를 출발점으로 교육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여,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글로벌 교육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협의회에서 유관기관장들에게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교육부는 1월 16일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률이 시행(2022.1.13.)된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은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됐다. 그간에는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 누리집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KBO는 지난 13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야구체험관 설계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2027년까지 차례로 완공 예정인 야구체험관, 실내연습장, 야구박물관, 유스호스텔 등 기장 KBO 야구센터의 인프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군의회,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로 야구 전용 미디어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목시킨 야구체험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보고 받고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실내연습장(가로·세로 각50m 규격), 야구박물관 및 명예의전당 등 기장 KBO 야구센터 내 주요 시설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2025년 8월에 완공되는 야구체험관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실제 그라운드 시뮬레이션을 갖춘 디지털 공간에서 수비와 베이스러닝을 체험할 수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인터랙티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야구박물관은 2026년 연말에 완공된다. 야구박물관에는 한국야구 120년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예의 전당을 설립해 야구 영웅들의 업적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전액을 지급 받는 실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1억 4천만원)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전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직 처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되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탄핵 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달 실업자는 17만1000명으로 12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증가폭도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9000명에 그치며 전년(32만7000명)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연속 급격히 둔화되며 정부가 전망한 23만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3.8%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9000명(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의 81만 6000명 증가 대비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1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동 법안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법안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정비단 회의에 참여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바자회 형식의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매일 17시부터 21시까지(17일은 15시부터 시작) 운영되는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일제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단이 됐던 만세운동 장소인 '발안장터(경기 화성)'는 장터 특산품 판매와 발안장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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