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기피 등으로 비혼·만혼율이 증가하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유·사산아 비율이 전체 임신의 25%에 달할 만큼 유산과 사산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조례안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의지 고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전남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춘옥 의원은 “난임 지원의 폭을 넓히고 유산과 사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출생 대응과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30여 년간 사실상 방치돼 온 도농복합시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영균 의원은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가 도입된 이후,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행정·재정적 차별을 감내해 왔지만, 그동안 본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도농복합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입법적 선언”이라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회, 시의회,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도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충남 천안에서 전남 함평으로 추진 중인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실향민들의 정서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현재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치유와 회복 중심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행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됐지만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보상률도 53% 수준”이라며, “삶의 터전을 떠나는 고통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정환 의원은 ‘망향동산’ 조성을 제안하며,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이전 마을의 상징적 재현과 ‘기억의 정원’ 구성 및 망향탑 설치 등을 통해 고향의 흔적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주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기념관 건립과 함께, 심리 상담‧생활안정‧공동체 재건 등을 포함한 통합 지원책 마련을 농촌진흥청과 전라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지난 10월 4일 여수시 남면 안도 마을을 방문해 고향이 남면 안도인 황정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박성미 여수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온 국립공원 해제 문제와 금오대교 사업비의 국비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부의장은 주민대표들과 간담을 갖고, 건의서를 황정아 의원에게 전달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의장은 “섬 지역의 생활여건과 이동 편의는 행정과 정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 역시 “고향 주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남면과 안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는 여수시 남면 이장협의회, 어촌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개선 등 섬 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고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광양만권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 자체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0월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최대 수출시장인 EU가 무관세 수입 쿼터를 대폭 줄이면서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철강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심장부인 광양만권이 흔들리면 국가 산업 기반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공정개선이 아니라 전력 공급 자체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김영록 지사님이 정부에 여수ㆍ광양산단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범사업 대상지 지정을 요청한 보도가 있었는데 ESS는 저장시스템이지 생산시설이 아니”라며 “전남이 보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진군을 ‘전남형 물류기지’로 육성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남의 물류 축이 서남부 목포권과 동남부 순천·여수·광양권에 치우치고, 내륙 교통망이 광주 중심 방사형으로 짜여 있어 도 전역 물동을 자체 집하·환적으로 묶기 어려웠다. 이로써 전남이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임에도 외부 허브 의존이 고착되며 환적 대기·중복 이동·온도 단절 같은 비효율로 인해 품질·납기·비용 측면의 경쟁력 약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차 의원은 최근 교통 인프라 변화로 강진의 물류기지로서 가능성을 제시했다. 강진은 목포–보성선 개통으로 강진역이 신설되며 남해안 철도축이 연결됐고,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구간)가 단계적으로 진척되어 내륙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강진항이 내륙 연안항인 점을 활용한 제주·연안 카페리 연계, 추진 중인 강진만 횡단교로 인한 동서 생활·물류 축 단축, 국도 2·13·18·23호선 교차에 따른 집배송 동선 최적화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조사가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깨씨무늬병과 채소 병해가 확산되며 농업재해가 일상이 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정 전환이 절박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벼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가을장마로 쪽파와 배추가 무름병·잎마름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들은 남는 것이 없는 농사를 짓거나 출하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멸구와 벼깨씨무늬병이 각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데다, 채소류 병해까지 인정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농업재해가 일상화됐고 농민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이 현장성과 신속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벼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사전 공지 없이 결정돼 농민들이 피해조사와 수확 시기를 놓쳤다”며 “정부는 농업재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10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수가 많은 학교는 103개인 반면 적은 학교는 37개에 그쳤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어, 김성일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는 혁신적 제도로서 고교학점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ㆍ도서 지역은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접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까지이며,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보대상은 화순군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사례 ▲기타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 등이다. 제보방법은 화순군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팝업창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오형열 의장은 “접수된 제보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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