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26일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기술주권의 핵심분야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834억 달러(한화 약 950조 원)에 이르며, 203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8%, 제조업 설비투자의 44.9%, 직접 고용 규모는 약 21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분야이다. 반도체는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AI, 자율주행, 국방,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동력원이자 기술패권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낚시 관리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인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낚시는 국민 여가활동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중심이다 보니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을 명시해서 규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다. 현행법상 5년 단위‘낚시진흥기본계획’에도‘낚시 관련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낚시여가지구’는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상 공원구역이나 지정문화유산 등 보존이 우선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구에 한해 낚시 도구, 시기, 대상 어종 등 기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5월 26일 14시 제주에 위치한 라마다 제주 함덕 호텔에서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17개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워크숍’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 각 시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상담 역량 제고를 목표로 이뤄졌다. 워크숍에서는 제도 교육, 상담사례발표, 토의 등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난이도 상담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자기돌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각 지역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지역상담기관 종사자들과 시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워크숍 교육과 상호 간 현장의 경험 공유를 통해 더욱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5월 26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고려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육진흥원·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수립(2024.6.27.)하고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로 유보통합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통한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를 일원화했고, 올해는 '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요자 중심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6개 기관이 참여하여, 학부모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유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추가 선정평가 예비 결과로 교육연구단 4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우주 분야는 최근 인공위성·우주탐사 등 우주 산업의 확산과 관련 분야 고급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재선정평가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추가 선정을 통해 우주 분야 인재 양성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선정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건국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 ▲(세종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 ▲(한국항공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경상국립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3월 공모에 참여한 9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 홍보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며 “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5월 26일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처음 계획을 수립한 이후, 새만금 산단 입주수요 증가와 새만금 신항만이 2026년 개항(2선석)함에 따라 항만배후 수요 등을 고려해 수변도시를'항만배후+기업지원 특화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항만물류, 연구개발(R&D), 첨단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복합 용지를 배치했고, 신항만 크루즈 계획과 연계한 관광형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교통과 새만금 호소 수상교통 및 미래 도심항공교통(UAM)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육․해․공 환승센터도 반영하며, 전력공급 시설을 모두 지중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수변도시 중앙부 2개의 호소와 수로를 새만금 호소와 연결하여 개방하고, 수로 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국장급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파 관련 사항은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분야에서 주파수 분배, 표준화 등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중 일본과의 전파국장회의는 2010년에 시작되어 작년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 제6차 회의는 일본 측의 초청으로 세계 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오사카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과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이음5세대 이동통신(이음 5G)(일본 Local 5G),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등 주요 전파정책과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6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2025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기술투자 로드쇼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투자자, 대기업, 유통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투자유치와 판로확대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연결되는 미래, 상생의 힘’이라는 주제로, 업계의 높은 관심 속에 52개 농식품 혁신기업들과 투자자 및 유통사 등이 참여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20개 벤처기업은 기업의 기술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할 기회를 가졌으며, 32개 벤처기업은 제품 전시와 시연회를 통해 혁신기술과 시제품을 투자자 등에게 선보이고 현장에서 투자자와 1:1 매칭 상담도 진행하여 투자유치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창업과 투자,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농식품 기술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가 쌓이고,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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