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청은 1월 15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수요기관이 조달계약 절차, 시스템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한다. 특히,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일→10일)·공사원가 사전검토(10→7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하여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으며,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에 편중되어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이 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경기 안성에 있는 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수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科)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성 전염병이다.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말라 죽는다. 병원균은 나무 궤양에서 월동하다가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최대한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 부란병 등 일반병해충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시행으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궤양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궤양이 있으면 손실보상금 10%가 감액된다. 권 청장은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15일 충남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역의 주요 작목별 농업기술을 비롯해 핵심 농업정책 변화, 신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의 새해 영농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전국 15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 청장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과정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 밭농업 기계화, 병해충 대응 등 청의 중점 사업을 알리고,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쌀이 주 작목인 공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농업기술 연구·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토대로 새해 영농계획을 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이번 설 명절 기간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임도를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9,090㎞와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17,695㎞이다. 다만, 눈이 많이 쌓이거나 결빙으로 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위험한 일부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개방하는 임도는 각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임도 개방 안내는 해당 시‧도 또는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도 구간 이용 시 차량은 서행하고 방문객은 안내 표시 확인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성묘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임도를 개방한다”라며 “산을 방문하실 때는 불법소각이나 흡연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레인(산업통상부)의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20년 1개월(2023년)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하여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1월 15일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25 글로벌 어워즈(Global Awards)'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WIPO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전 세계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기업 최초로 쓰레기 재활용 AI 로봇 스타트업인 ㈜에이트테크가 수상했다. 참가 대상은 직원 300명 이하, 연 매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3월 31일까지이다.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권 사업화 성과, 국제 지식재산권 전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이다. 기타 어워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은 WIPO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상기업에게는 7월 WIPO 총회 시 개최되는 시상식 초청, 자금조달·파트너십 기회를 넓히는 후원 프로그램,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2025 글로벌 어워즈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최종 수상할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촌)복(지)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ESG경영 우수 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 강화, 고객 및 투자자의 요구 확대로 해운산업에서도 ESG경영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ESG경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ESG등급 인정 평가기관에서 7등급 체계 중 4등급 이상을 획득한 내·외항선사이다. 대상 선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로부터 연 2%p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ESG경영 우수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에서 ESG경영의 중요성을 지속 환기하고,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15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 뜻에 따라, 합동 추모식을 1월 18일에 열기로 했다. 무안공항 2층 쉘터를 정리하는 등 세부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합동 추모식 당일에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합동 추모식 이후에도 유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 26명을 특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까지 기체 잔해를 모두 수습하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협업하면서,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자료, 관제 레이더 자료, 공항 주변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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