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월 21일 15시 지난해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왕도깨비시장(경기도 의왕시)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간담회를 열어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2023년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도깨비 뿔과 방망이를 활용하고 서체에 포인트 컬러를 부여한 ‘여기뚝딱 의왕도깨비시장’이라는 신규브랜드와 ‘도깨비탈을 쓴 따스한 마음을 상징하는 우리이웃’을 재미있게 표현한 캐릭터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상표권 10건을 획득했다. 이후 등록된 상표를 활용하여 시장 전체 사인물 교체를 통해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왕철도 특구와 왕송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했다.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이 직접 참여하여, 전통시장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매년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총 500여건의 상표와 디자인권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용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조달청은 21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기근 청장은 2011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태평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구매하고 성심원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아울러, 조달청 직원들이 공무 출장 때 적립한 500여만 원 상당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색연필, 수건, 칫솔 등 학용품과 생필품 186여 점을 구매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기부했다. 임 청장은 “공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달되도록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제1차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실적은 130.3억 달러(농식품 99.8, 전후방산업 30.5)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라면, 쌀가공식품, 김치, 유자, 포도, 농약 등 14개 품목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고, 농식품과 스마트팜도 역대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수주됐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2025년 정부의 수출지원 방안, 주요 수출기업들의 2025년 전망과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올해 시행되는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21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2025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추가배정 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업재해보험 운영계획, 차세대 농업e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앞으로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올해는 새해를 맞아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학계,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의 주제로 진행됐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인사(이태식 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권한대행 격려말씀, 신년 다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신년 다짐의 경우, 미래세대, 청년 창업가, 산업계, 연구자를 대표하는 현장 참석자 외에도 중동(UAE) 수출 개척 최전선과 유럽(독일) 연구현장에서 활약하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 메시지로 참여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다짐을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5,2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월 21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경기도 양주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발생에 따라 1월 20일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첫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해 12월 16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35일 만의 발생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양주시와 인접 6개 시ㆍ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에 대해 1월 20일 21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24’ 도입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로봇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도 크게 효율화했다. 실제로 ‘고용24’ 개통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 노력’이라는 방향 하에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무조정실 주관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 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한,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