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실천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농업 분야 관계자(안전 실천 주체, 예방지원 주체, 예방 협력 주체) 모두가 농작업 안전 수칙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안전한 농촌일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로 정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운기·트랙터 등으로 인한 농기계사고, 떨어짐·넘어짐 등 농작업 사고, 근골격계질환·온열질환 등 농작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과 농협 등 유관 기관에도 농작업 안전과 재해예방 기술정보를 공유, 활용토록 지원한다. 농업인 단체 회원과 ‘농업인 안전리더’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보성 메시지(알림톡)·문자로 전송해 캠페인 동참을 독려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 민관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이 ‘농업인 안전365 실천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 농업인의 안전 실천 활동을 응원한다. ‘농작업 안전 자가 점검 목록표(체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인삼 재배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양 소독을 기계화하는 기술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인삼은 한 번 재배한 토양에 다시 심으면 이어짓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양 소독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사람이 직접 소독(훈증 소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계를 활용한 소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경농과 함께 5월 22일 충남 공주시 인삼 재배 농가에서 토양 훈증제를 균일하게 일정 깊이까지 기계로 투입하는 소독 작업을 선보였다. 소독 약제 처리기를 트랙터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농가 노동력을 50% 줄일 수 있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정관 부장은 “인삼은 특히 이어짓기 피해가 큰 작물로, 예정지 토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토양 소독 기술을 기계화함으로써 인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지난해 ㈜경농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해당 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되어 선가에 따라 30%에서 최대 60%까지 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과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추진하는 구조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뒤 선박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2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퀸제누비아(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완도-제주) 등 6척의 연안 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총 4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안선박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과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선박운항 증가로 인하여 충돌, 기관고장, 부유물 감김 등 안전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과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41개 마리나 사업장과 선박 331척, 그리고 수중레저 운송업, 임대업, 교육업 등 총 1,058개 수중레저 사업장과 수중레저기구 340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5월 1일부터 마리나업 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리나 사업장을 점검한다. 수중레저업은 기존과 같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수중레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 설비 설치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 종사자의 자격보유 여부 등을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상·수중레저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5월 26일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숭실대 정수환 교수(연구책임자), 성균관대학교 우사이먼성일 교수, 독일 부퍼탈 대학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 · 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uropean Centre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CDC)를 방문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국경을 초월하는 감염병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ECDC와 위기상황 대비 및 대응, 감염병 감시 및 통제, 위험평가, 실험실 역량강화, 항생제 내성 및 의료 관련 감염, 예방접종 등의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5월 16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양해각서 이후에도 지속 유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양 기관간 고위급 정책 대화 및 기술 협력을 재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금번 방문에는 이형종 주스웨덴왕국 대한민국 대사도 동행하여, 보건 분야를 넘어 EU 및 스웨덴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파밀라 랜디-와그너 유럽CDC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ECDC에서 진행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제4조제2항).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ㆍ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2025년 4월 23일 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제4조제3항).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통일부는 5월 2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주한 외국인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 26명이 참석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하여 외국인 청년세대를 만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청년세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통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와 한반도 통일을 함께할 국제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글로벌 한반도 통일 청년리더' 사업은 △강연 △북한이탈주민 청년 토크콘서트 △북한 음악·미술·음식 체험 △안보견학 △영화관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청년세대에 대한 통일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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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2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