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며,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촉구’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태훈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순천시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의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총사업비가 당초 3,538억 원에서 4,084억 원으로 546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신중함과 철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이 일부 무산되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 금고 차입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겠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홍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 재판부는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준 의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전라남도 청년 정책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와 홍보자료 간에 ‘만 34세 이하’와 ‘34세 미만’으로 혼용 표기되어 있어 지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도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신규자 교육이 단순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한 철저한 예찰 활동과 신속한 방제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100% 고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수 인근 섬 지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고사목만 앙상하게 남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고사목들이 마른 장작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이나 산사태 등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이 병해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예찰 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에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수립 중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조사한 전남 유적지 현황에서, 2개소나 확인된 고흥의 동학농민군 훈련소가 누락되는 등 한계가 적지 않다”며, “기존에 알려진 유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적 발굴에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에 포함된 무안, 장성 외에도 순천, 고흥, 보성, 장흥 등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남해안 벨트의 유적지 정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흥 ‘영회당’ 등 동학농민군 진압부대 전몰 장졸 추념 공간의 정비계획 수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의 중심이 진압부대 관련 유적에만 치우쳐 동학농민군의 항쟁 정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문화융성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교육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전경선 의원은 “두 대학 통합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에 필요한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터무니없이 적은 1억 원만 반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진정으로 도립대와 목포대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합이라는 명목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이 이처럼 부족하게 편성된다면 실질적인 통합 절차 진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현재 1차 추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기 추경에 기댄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올해 통합 승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17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탐방로 환경 개선과 순천ㆍ고흥ㆍ강진 해안도로 연결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스카이 캡슐을 타고 이동하는 구간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습지로 이어지는 구간의 경관 정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탐방로 사업이 단순한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순천ㆍ고흥ㆍ강진의 해안도로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순천, 고흥, 강진 등 3개 시ㆍ군에 총 10억 1,700만 원(국비 50%, 시군비50%)이 투입되며, 생태탐방로 및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 생태환경 훼손ㆍ단절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탐방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복남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이고,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등의 특례 조항을 제안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대교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하여 끊임없는 파손이 발생해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양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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