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신정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라며,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란 의원은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17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이복남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신정란 의원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양동진 의원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정홍준 의원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는 김태훈 의원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에 학생 통학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모 의원은 “그동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학 지원은 국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사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며, “전반적인 교육 예산 지원에서도 사립학교가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속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정환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모든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는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과 관련해 “출판과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도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 사업은 전남의 고유한 문학자산을 발굴하고 지역민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남문학사 집필과 발간, 문학기행 코스 개발, 문학작품 낭독 공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남도가 올해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 조옥현 의원은 “문학사 집필과 문학기행 코스 개발은 전남 고유의 문학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단순 발굴과 개발을 뛰어넘어 교육현장까지 이어질 때 진짜 남도문학이 재생되는 것”이라며 전남교육청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어 “남도문학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읽고, 토론하고, 낭독하며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현재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독서·인문교육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는 만큼, 전남도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에서 치매안심센터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광역치매센터가 질 관리 중심으로 시·군 센터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치매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가 단순한 프로그램 수행을 넘어 지역 간 품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이 의원은 “광역치매센터(성가롤로병원)에서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음에도 농어촌·도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도민 체감 중심의 품질 관리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이 치매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순한 사업량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도민이 체감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인건비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에서 상당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 단위에서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는 사업 집행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불과 5,200만 원에 그친다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매년 중앙부처의 평가에 따라 좌우되는 단편적인 자원이 아닌, 도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단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공공디자인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은 일반 대중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이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정족수 기준을 조정하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심의 대상과 제외 기준도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공시설물은 20억 원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시형소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 및 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지원 정책의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4월 16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 ‘유니크베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장소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식과 단계별 성장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니크베뉴는 지역의 독창적인 장소성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으로, 차별화된 마이스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23개소의 유니크베뉴를 마이스(MICE) 행사 유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이들 공간은 본래 마이스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된 시설이 아니므로 단순한 환경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베뉴의 운영 여건과 활용 잠재력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23개 베뉴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원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각 베뉴의 경제적 수준과 운영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전남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 증액과 더불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영남 지역 산불의 장기화와 피해 확산 원인 중 하나로 넓은 침엽수림 면적이 지적되는 가운데, 전남의 침엽수림 면적(302,000ha)이 경북·강원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어 산불 초기 대응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화재를 발견한 주민이 즉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전남에 보급된 비상소화장치는 50대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2,807대의 1.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산불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비상소화장치 확산 및 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교육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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