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국회 이철규 위원장, 한국광업협회 김재성 회장, 한국광해협회 김장남 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평구 원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송병철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광업계 주요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광업계 인사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광물자원 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광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19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남호 2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작년 말 수립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광업 육성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23년 4월 6일 개최된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 좌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한 구술 자료집 『천마총 그날의 이야기』를 발간했다. 천마총 발굴조사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73년 문화재관리국(현 국가유산청)이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현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을 조직해 시행한 국가 주도의 첫 번째 발굴조사이다. 천마도 말다래를 비롯한 신라 금관(金冠)과 금제 허리띠 등 총 11,526점의 중요 유물이 출토됐으며, 이는 신라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천마총 발굴 50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좌담회에서는 김동현 부단장 등 당시 조사단 일원이었던 6인의 원로 학자들이 참여하여 금관, 말다래 등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순간의 감정과 소회를 들려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미추왕릉지구 발굴조사단원들과 이들의 발굴 준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 ‘조사단 구성과 발굴 준비’를 시작으로, 천마총 출토 유물과 보존처리 등을 비롯해 당시의 발굴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 EBS 등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을 신청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은 비장애인용 일반교재를 발행한 출판사 등으로부터 교재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용 점자교재와 확대교재를 제작한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출 시 준수해야 할 KS표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출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출판사가 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 장흥군, 16일 화순군, 17일 김제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장흥군, 화순군, 김제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부안군, 정읍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법제처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ㆍ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하여 1월 14일부터 운영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2019년 11월 26일 제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총 57.5억 지원)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 중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첨단의료AI 헬스케어, ➄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규제대응 전략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식‧의약 혁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과 관련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연구과제 수행자를 2월 3일까지 공모중이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식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엄지원, 박효주, 유인영, 김승윤, 신슬기가 다채로운 캐릭터 플레이를 예고했다. 오는 2월 1일 저녁 8시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연출 최상열 / 극본 구현숙 / 제작 DK E·M)는 오랜 전통의 양조장 독수리술도가의 개성 만점 5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에 가장이 된 맏형수가 빚어내는 잘 익은 가족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측은 14일(오늘) 엄지원(마광숙 역), 박효주(문미순 역), 유인영(지옥분 역), 김승윤(한봄 역), 신슬기(독고세리 역)의 스틸을 공개해 예비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공개된 스틸에는 5인 5색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 있어 호기심이 치솟는다. 먼저 엄지원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시완우체국 창구 계장 마광숙 역을 맡았다. 그는 ‘독수리술도가’ 대표 오장수(이필모 분)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비극을 맞는다. 이후 광숙은 독수리술도가에 입성해 시동생들과 동고동락하던 중 LX호텔 회장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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