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8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내용이 담긴 2023년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또한, 19년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외교부가 즉각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찬동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 협력’과 관련,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양국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미사일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오피니언 논 편 ]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 논 평 ]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6.22) 취임 1주년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및 영종 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백령공항 건설 본격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꼽았으며,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인천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인천시의 비전인 ‘인천의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붕만리(大鵬萬里)의 자세로 원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승연 인천시당 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며, 인천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의 민생 안정과 글로벌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인천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지난 15일 저녁 북한이 한‧미 간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를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폭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과 당국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 논 평 ] 어제(5.31) 오전 6시30분경 북한의 위성발사체 발사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인천과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하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에는 경계경보 경위와 대피 장소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 지침이 없었고, 재난문자 발송 20분 후에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리는 문자를 재발송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북한 인접지역인 백령도・대청도 주민 600여명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객선을 기다리던 관광객들을 여객터미널 지하실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피소는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두꺼운 철문이 잘 열리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른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한 일부 어선들이 갑자기 내려진 대피 명령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시 등 정부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고, 평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백령도와 대청도의 경우, 대피소 점검 뿐 아니라 유사시 주민들
[ 오피니언 논 평 ]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북한이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자위권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추가로 군정찰위성 2차 발사를 예고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한 것에 대해 군과 당국에 촘촘한 한미일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전에 원천 분쇄할 것을 요구한다. 2023. 5. 31.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
[ 논 평 ]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부
[ 논 평 ] 외교부가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부의 소재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정부 조직으로,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통해 영사·법무·병무 등 국내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서 최적지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한창섭 행안부 장관대리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전달해왔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역사성,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0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은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승적 판단을 내려준 윤석열 대통령, 현명한 결정을 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재외동포단체, 세계한인회장단 등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보태준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발 벗고 뛰어온 유정복 시장과 정승연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인천시민께 감사드린다. 인천은 근대이민의 출발지인 상징성과 해외동포의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등 입지선정 기준에서 이미 타 경쟁 도시를 압도했다는 평을 들었고 재외동포청 유치로 가장 높은 경제적 시너지가 예상된 입지였기에 ‘인천 낙점’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인천의 민·관·정이 혼연일체로 하나 되어 얻은 쾌거라는 점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다만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광화문에 두기로 하여 재외동포청 조직이 이원화된 점은 아쉽다. 향후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시티’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될 것이지만 멀리 보면 작은 과
[ 논 평 ]오늘은 인천 5·3민주항쟁 37주년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주권재민’을 훼손한 세력을 심판하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냈다. 1986년 5월 3일. 수도권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천시민회관에 집결해 신군부 정권의 억압으로 표출하지 못하던 전두환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촉구했다. 백골단의 폭력 진압, 사방에서 터진 최루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인천 5·3민주항쟁 후 전두환 군부는 대대적으로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다.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전히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국가와 그 수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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