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 신흥3동 주택가 단지 내에 위치한 샛고개놀이터가 오랜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샛고개놀이터는 성남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로, 지난해 경기도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이후에도 도로변 담벼락을 중심으로 불법주차와 무단 쓰레기 투기가 지속되면서 어린이 공간으로는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정당국에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구청 경제교통과에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도시미관과에는 쓰레기 투기 문제 정비를, 그리고 신흥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반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각각 요청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라며,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분당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 제도 개선 및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및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과 4개 선도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선도지구 주민·집행부·의회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을 근거로 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주대책 지원 기준을 기존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증가한 세대수의 12%’로 조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이전 및 신축 비용을 공공기여로 인정할 것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금 산출식의 수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가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청년 진로설계와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취캠퍼스’를 운영한다. ‘청취캠퍼스’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재학, 재직 중인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취캠퍼스’는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실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된 아카데미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취·창업 공통교육 ▲만다르트 워크숍 ▲전문가 1:1 컨설팅 ▲디즈니 브레인스토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야탑유스센터 이재영 센터장은 “청년들이 각자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실적인 역량 강화가 가능한 실전형 아카데미로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1동 파크뷰아파트에 아동친화적 놀이터를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시비 1억 원, 자부담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1776.72㎡ 규모의 놀이터를 ‘성남시 실외놀이이터 지침’을 적용해 몸놀이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복합형 놀이터로 리모델링했다. 기존 벽면을 활용한 마운딩 및 암벽놀이, 원형 트램펄린, 바구니그네, 자연친화형 목재 놀이기구, 집라인 등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갖췄다. 해당 놀이터 리모델링은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성남시 아동친화적 놀이터 시범사업’의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성남시 아동친화적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은 150세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 형식을 벗어나 사업대상지의 현황과 아동의 특성을 반영했다. 지형활용형, 자연친화형, 시설물중심형, 몸놀이형, 복합형 5개 유형 중 선택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2021년 분당구 봇들마을7단지 아파트 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전 분당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성남시자율방재단 산불 예방 캠페인’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자율방재단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방재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지난 3월 영남권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심 속 녹지와 공원이 많은 성남시에서는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대형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율방재단원 100여 명이 참여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방법을 안내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4월 11일 관내 유·초·특수학교 교(원)감 대상 인성·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 인성 교육 운영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경기 인성교육 모델인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에 대한 이해와 성남 인성교육 브랜드 '인성다함'정책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인성다함'은 학교공동체가 인성교육을 다함께 실천하는 인성 친화적 문화로서의 우리학교 인성 브랜드 만들기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의 일환으로 1교 1인성 브랜드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가정 연계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부모 인성교육 뉴스레터 정기 발송 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동참하는 성남 인성교육 운영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구․평화․역사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성남 국제교류 사업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의 확장을 통해 질문과 상상을 품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감은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강화와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일, 신규 임용된 이사진과 함께 신상진 시장을 만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상진 이사장과 새롭게 임명된 성남산업진흥원 이사진이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로, 현업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 이사들이 성남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 산업 격차 해소 방안, ▲성남하이테크밸리 활성화 및 제조기업 혁신 지원, ▲AI 활용 교육 확대, ▲기업 맞춤형 서비스 및 자금지원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소통이 이어졌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혁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상진 이사장은 “이사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성남시 산업 정책에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시된 의견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 성남시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감염취약시설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지역연계협력팀이 협업해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취약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감염병 및 예방법’을 주제로 최근 중요 관심사인 호흡기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 장기 요약기관 감염관리 실무에 필요한 표준주의 실무 수행 교육 등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분임별 토의를 통해 현장 중심 의견 교환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도 진행한다.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집단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고위험·위중증·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남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25명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공부와 정서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4월 10일 오후 7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드림스타트 다문화 꿈드림 멘토링, 대학생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멘토’를 자청한 가천대, 신구대, 을지대 ‘사회복지’ 관련 학과 학생이다. 성남시는 이들 대학생과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총 481명)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다문화가정의 초등 2~6학년생 25명을 각각 멘토와 멘티로 1대 1 매칭했다. 대상 아동들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자기 집, 온라인(줌) 등으로 대학생 형(오빠), 누나(언니)와 일주일에 1번씩 만나 영어, 수학 등 필요한 공부를 지원받는다. 월별로 보드게임, 목공, 색모래 화분 만들기, 영화관람,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도 함께 해 정서적으로 교류한다. 시는 원활한 멘토링 진행을 위해 대상 아동에 연 6만원 이내의 교재비와 23만원 상당의 체험 활동비를 지원한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