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6일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7개소 지정했다. 이전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2024년 고령자,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4,020명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고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적 농장 7개소를 처음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사회적 농장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목인동 협동조합, 여민동락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에는 지정서가 발급되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도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하여 사회적 농장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공개했다. 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공개 항목은 진료비 의무 게시 대상인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11종으로 작년과 동일 하나,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조사 대상은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농장동물 진료병원 제외) 4,159개소로 확대됐다. 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찰료는 10,291원, 입원비(개) 64,271원, 개 종합백신 접종비 26,140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다수 항목의 평균 진료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 원 규모)의 후속 펀드이다.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으면서 한글문화수도 육성에 날개를 달았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특구’는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기회발전특구 등과 함께 4대 특구에 포함된 현 정부 대표 정책이다. 이번 문화도시 지정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인 한글문화수도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완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가장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인 한글을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매개체이자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해 왔다. 특히 시정4기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가 한글문화를 꽃피우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미네소타주를 방문해 현지 대학과 한국어 교재개발, 우수 학생 교환 프로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속초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서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비 19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속초시는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대상지로 선정된 속초시는 속초문화관광재단(문화도시센터)을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쉼 없이 노력해 왔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을 통해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 라는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고유한 음식문화를 도시의 미래가치와 결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실향민을 통해 전해져 온 함경도의 음식문화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의 음식문화,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 음식문화까지 어우러지는 독특한 음식문화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며 음식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 속초시는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영시는 도산면 수월리 및 법송리 일원 2,221,677㎡(67.2만평)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에 26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4대특구 중 핵심사업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해 경상남도와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TF팀을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과 MOU 체결을 지난 6월에 완료한 바 있다. 이후 7월에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실사단 현장컨설팅 완료,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최초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 경남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게 됐다.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대통령 직속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12월 26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경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상주시장은 “통합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행정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압축도시 전략과 연계된 도시 발전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은 KTX 역사 건립, 적십자병원 신축, 공간혁신구역사업 등과 맞물려 상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심사를 위한 약정수수료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상주시의회에서 다섯 차례 연속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의회가 예산 삭감을 지속할 경우, 더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도 직시하며,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을 위해 통합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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