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기·인천공항 민영화”라는 철 지난 민영화 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민생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삶의 터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설비는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이미 80%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오염수 방출은 위험도가 매우 크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책임 당사자인 도쿄전력은 몇 십 년 아니,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가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방류를 택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대 성명도 내고 있지 않다. 인천은 해안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이다. 인천시민의 삶은 바다를 빼고 말할 수 없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은 결국, 어업 종사 가구의 생업권을 위협하고 인천시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