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5일, 전체 의원과 사무처 5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원과 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선순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세상과 소통하는 품격있는 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각 유형별 폭력 사례를 통해 4대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현실성 있는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김태균 의장은“조직 내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직장 내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의원과 사무처 직원 모두가 건전한 성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의회 분위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내부 조직문화 진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이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을 학교에 파견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라며 “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대표적인 공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3년 547억 원이었던 사업 예산은 2024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다시 72%를 줄여 2년 만에 총 86%가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은 8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강사 인건비는 전액 제외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646억 원, 범칙금은 약 32억 원에 달한다. 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과 인력 배치, 민원 대응 등 교통안전 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은 대부분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고유사무로 전환됐고, 정부의 전환사업비 지원도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남은 고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임중길 위원, 김충호 위원, 양성모 위원, 김정구 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대표위원을 맡은 최미화 의원은 “처음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맡아 긴장된다"면서 "면밀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심민섭 의장은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농작물 화재보험 지원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경북 산불로 인해 소중한 인명 피해와 함께 주택, 차량 그리고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는 경북 지역의 사과 과수원과 저장 창고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저장된 사과마저 전소됐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보유한 전라남도 역시 언제든 대형산불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만약 전남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여 농작물과 저장 시설이 피해를 입는다면,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농민들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며 “전라남도가 산불 피해 농작물 및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화재보험 지원은 예상치 못한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출산 지원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좌절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20~39세 청년 인구 5,944명이 순유출됐다”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현행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월 20만 원, 1년의 단기 지원에 모집 기간도 2주에 불과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의 연장, 진입 장벽 완화, 프리랜서·창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해남군의회는 14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7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2025 해남공룡대축제 추진 계획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 도시지역의 생활 편의시설과 경관개선 시설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송지 산정 1구 마을을 공모 신청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공룡대축제는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3일간(5.3.~5.5.) 치러지며 낙화놀이, 캐릭터 싱어롱, 공룡순환열차 등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이 가능하도록 마을 안길을 정비하고,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색있는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땅끝관광지의 관문 마을로 부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공모사업 신청시 충분한 수요조사 및 용역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4월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연구전담요원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원 집중으로 인해 지방 기업들은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일부 완화된 자격요건 역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연계 학사 이상 전공 제한 완화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취득자 경력 요건 완화 ▲소기업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허용 기한 확대 등 3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실질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2)는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1년간의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4일 나광국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도의원이 참여하여 무안국제공항의 정기노선 확대 및 이용객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운영됐다. 위원들은 무안·광주공항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대구·부산 신공항 건설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지방공항의 발전 방향과 갈등 요소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전라남도와 소통하면서 무사증 입국제도 확대, 국제선 정기편 유치,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거점 항공사 설립 등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활동기간 중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되면서, 특위는 전남도와 협력하여 항행 안전시설 개선, 사고로 위축된 지역 여행업계 지원 방안 등 공항 정상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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