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배우 한지은이 톡톡 튀면서도 당찬 매력으로 안방극장에 사이다를 선사했다. 한지은은 지난 11일(토), 12일(일)에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극본 서숙향, 연출 박신우,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키이스트∙MYM엔터테인먼트)에서 MZ그룹 회장의 단 하나 남은 혈육인 최고은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3, 4회 방송에서 고은은 자신과 공룡(이민호 분)을 배신한 아버지 최재룡(김응수 분), 옛 연인인 강강수(오정세 분)에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고은은 우주로 간 룡을 그리워하며 그가 살던 원룸으로 갔고, 그곳에서 재룡이 룡을 배신하기 위해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녀는 재룡과 손잡은 전남친 강수를 생각하면서 “한때 그 자식을 좋아한 내가 돌았어”라고 분개했다. 뿐만 아니라 고은은 우주에 있는 강수에게 전화해 참아왔던 속사포 분노를 쏟아내 안방극장에 사이다를 선사했다. 또한 재룡에 대한 반항심에 고은은 룡과의 약혼을 공식 발표했다. 고은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애인 룡을 향해 “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오늘, 13일(월) 저녁 8시 방영되는 tvN STORY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10화에서는 주병진과 신혜선의 애프터 데이트와 박소현과 강석원의 첫 만남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사랑의 종착점’ 에피소드가 방송된다. 쇼핑몰 데이트에 이어 보슬비 내리는 분위기 넘치는 날, 낭만적인 버스 데이트를 즐기는 주병진과 신혜선. 늦사랑의 속도에 대해 걱정하는 주병진에게 신혜선은 “진짜 제 상대를 만난다고 하면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아요, 나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라며 긍정적인 대답으로 주병진을 함박웃음 짓게 만든다.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았던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앉기 위해 뒷자리로 이동하는 도중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어져 주병진의 숨겨진 연애 고수의 면모가 포착된다. 평소 버스 뒷자리에 앉아 데이트를 하는 게 소원이었다는 연애 로망을 이룬 주병진은 신혜선에게 결혼 로망까지 물어보고 이에 소소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던 중, 주병진의 맞선을 방송을 통해 전부 봤다는 신혜선이 “기분이 나쁜 게 있더라고요”라며 폭탄 고백과 동시에 귀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지금껏 신년음악회 중 가장 메시지가 분명한 새해 음악회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 청중들의 함성이 무대에 전달됐다. 희망, 비전, 혁신의 꽃이 피어난 역대급 기획이다. 만석의 청중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다. 젊은 콩쿠르 우승자들 지휘 송민규, 클라리넷 김한, 피아니스트 선율, 그리고 소프라노 황수미, 소리꾼 고영열, 정가 하윤주다. 공연은 시간 구성과 내용의 균형과 배치가 좋았다. 휘날레를 장식한 우효원 작곡가의 한국의 정신으로 한국형 K클래식 신년음악회의 새 모델이 탄생했다. 휴식을 없앤 것도 신의 한 수. 엘가의 무안 항공사고 추모곡을 오프닝으로 숙연한 분위기. 이후 곧 바로 클라리넷이 재즈풍의 리듬과 환타지로 댄스 파티를 만들어 관객을 무장해제 시켰다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로 비르투오조의 기교를 뿜어내자 열광그 자체다. 물꼬가 터지고 호흡이 빨라졌다. 화려한 기교의 보석의 아라아. 그러나 다시 정적 분위기의 영란의 시 합창단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묵화의 소담함을 노래했다. 흥분의 카타르시스와는 다른 품격이다. 이지수 작곡가의 아리랑 멜로디를 적시면서 곧이어 강한 역공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가수 한경일이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 OST 주자로 참여한다. 한경일은 오늘(13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KBS1 일일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 OST ‘사랑은 예고 없이 끝나잖아’를 발매한다. 이번 곡은 쓸쓸한 분위기의 멜로디와 ‘사랑은 예고 없이 끝나잖아 아무 준비도 못 한 난 끝을 몰라서’처럼 현실적인 가사가 조화를 이뤄 공감대를 자극한다. 특히 이번 곡에는 한경일이 가창자로 참여했다. 탁월한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성으로 곡을 완벽하게 표현,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경일은 지난 2002년 1집 앨범 ‘한경일 No.1’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내 삶의 반’, ‘한 사람을 사랑했네’, ‘이별은 멀었죠’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곡은 인기 드라마와 웹툰 OST를 탄생시킨 작사가 정윤경과 작곡가 필승불패, UNIQUE CITY가 합세해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KBS1 일일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아!’는 이혼, 재혼, 졸혼 등 결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특허청은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❶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의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 ~ 90%,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70% ~ 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개인,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❸국제출원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3년 9월~’24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 2024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5.2%,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감소했으나 2022년도에 반등, 2024년도에는 35.2%로 상승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참여율로서, 전년(33.9%)보다 1.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행복감지수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행자’의 행복감지수가 평균 3.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완전 실행자’가 평균 3.32점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체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주로 이용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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