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림청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품목은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으로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제품이 해당된다. 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남아 제2의 거대 시장인 파키스탄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통상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잠 카말 칸(Jam Kamal Kahn)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1월 9일 오전 서울에서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세계 5위 인구대국인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인구 2.5억명, 청년층 비중 30%)과 천연자원(석탄·천연가스·구리)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 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IT,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동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 신정부 출범에 따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1월 9일 제1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의 산업전망과 통상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2월 산업부 장관 주재‘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들이 참석했다. 올해 우리 실물경제는 주력품목의 수출여건 악화와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에 더하여,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 수출·외국인투자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의 위기극복,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산업화 등을 주요 테마로 제시했으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에 발맞춰 올 한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업종별로 중점 수행해나갈 역할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업종협회는 미국 신(新)행정부 정책 등 주요 통상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통상기능 역량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관세·비관세 정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1.4억 달러), 중국(1.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의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란 비전 아래,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2023년 30만 톤→2030년 40만 톤)’,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2023년 8천만 불→2030년 1.6억 불)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굴 양식 집적화단지 구축과 굴 양식 전용어항 조성을 검토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산재한 약 400개소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이와 함께,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현장의 자동화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택시승차대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택시 이용객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관련 설치 규정이 미비하거나 택시의 대기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이용객 및 행인의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설치 하자가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에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객 등의 불편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사찰 중 하나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公州 麻谷寺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성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는 점, 2층 탑신의 동·서·남·북에 조각된 사방불의 머리 위 장식이 고려후기의 불상에서만 등장하는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사방불 중에서도 동쪽에 새겨진 약사불이 든 약함이 뚜껑이 없이 위가 볼록한 형태로 '장곡사 금동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로,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이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하여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2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2023년 월평균(195개) 대비 63.6%로 감소했지만, 2024년 3분기 월평균(124개)과 같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하기도 질환 예방 백신 ‘아렉스비주(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조합))’를 신약으로 허가했다. 또한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0.4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0.56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1.2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과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닌테브로정10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 ‘닌테브로정15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을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후 우울증 확률을 수치화해 표시하여 의사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심리평가소프트웨어) ‘ACRYL-D01’을 허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국 34개 세관에서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5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학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모빌린트(내장형 인공지능용 저전력 소형 인공지능 반도체)와 가우디오랩(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제작 및 유통 종합 해결책'솔루션'), 산업 장비 및 기계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버넥트(세계 최초 지능형 안전 고글),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비트센싱(실시간 교통 점검 등 지능형 교통 체계 해법' 솔루션'), 확장 현실(XR) 기술 및 액세서리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한양대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세계 시장 진출이었다. 디지털 혁신상 수상기업들은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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