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집회·시위를 하며 방송을 송출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긴 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는, 인근 주민, 수험생 등 일반 시민은 공감할 수 없는, 휴식을 방해하는 피해로 느껴진다. 경찰관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에서 채증·소음 활동 등의 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112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집회 현장에 찾아가 참가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한다.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공감은 받을 수 없다. 권리를 요구하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경찰도 대립의 해소를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 갈등 해결에는 모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가자와 경찰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 공감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사 노용래
추운 겨울이 지나 군데군데 꽃이 피어나는 봄이 만연하고 있다. 전국 개화시기에 맞춰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나들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락철 교통안전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봄이 되면 따뜻해지는 날씨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고속도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차량 내 환기를 실시하고 졸음이 찾아올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여 잠시 쉬어가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또한 차량 내 공기순환 장치를 작동시켜 외부의 공기가 차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하여 두는 것도 졸음운전예방의 방법 중 하나이다. 껌을 씹어 졸음을 예방하거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졸음운전과 더불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휴대전화사용, DMB시청 등은 차량 소통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처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사고 원인행위인 만큼 이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 앞서 차량 타이어 공기압 점검, 엔진오일 점검과 워셔액보충 등 기초적인 차량점검은 필수인 점을 잊지 말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 12. 22일 부산에서 80대 노령운전자 몰던 승용차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치워 사망케 하였고, 지난달 24일 광주에서 80대 노령운전자가 카렌서 차량으로 인도와 점포를 향해 돌진했던 뉴스를 접하였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65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5%이고, 또 사망자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는 23.4%이다. 고령운전자의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의 돌발상황 반응속도는 비고령자에 2분의 1에 불가한 1.4초이고 제동거리는 2배정도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정지시력은 보통 40대부터 저하되어 60대에는 30대의 80%수준으로 떨어진다. 고령자 운전자의 위한 대책을 소개해 보자면, 조건부먼허허가제는 현재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연령이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해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부면허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야간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주간만 운전허용, 고속운전이 어려운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금지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면허나 적성검사의 갱신주기를 짧게 조정
내용 지난해 4. 17,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어 도심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주택가 등)는 30km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속도제한으로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무엇보다도 보행자의 안전에 초첨을 맞추어 이루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사고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통계가 발표(8.11)의하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간 적용지역 내에서 전체 사망자가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여 교통사망사고 감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우려되었던 도심부의 교통흐름은 시행이전과 2분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속도 제한과 교통의 정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자가능성 비교를 하면 시속 60km 일 때 사망가능성은 85% 이고 시속 50km 일 때 사망가능성은 55%로 사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도운전’ →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 → ‘보행자 중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내용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상을 방영하듯이 많은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기 사건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사기는 2019년 8만 9천여건, 2018년도의 7만 4천여건보다 21.3%나 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거래에 중고물품의 제시한 가격의 절반,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의 아이디나 전화번호을 대신하여 판매자의 정보에 카카오톡 아이디로만 기재되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해 사이버수사팀장인 한성찬(포항북부서)은 말하고 있습니다. 1.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거래실적, 판매글 게시간격, 분쟁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2. 대포폰, 대포통장, 허위계정, 명의 도용이 많으니 상대방의 신분증을 보여주더라도 믿지말고 특히, 외국인, 법인통장은 더욱 더 믿지 마십시오. 3. 구매자가 먼저 구매 희망의 글을 올린 경우,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사기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4. 판매자가 안전거래 등 핑계로 URL을 따로 보내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해도 로그인이 됩니다. 5. 수수료 등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
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확대 시행되고,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 이 라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 하여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트럭과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 프론트필러(A필러)에 의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진행방향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 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멈추어 가는 일시정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배려운전의 시작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하며
내용 스마트폰 범죄 중 몸캠에 대하여 소개할까합니다. 몸캠피싱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편이지만 다른 형태로 이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몸을 찍어 놓고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돈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은 랜덤 화상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소리가 끊어진다, 화질상태가 좋지 않다’ 등 다양한 핑계로 악성코드가 숨겨있는 APK 파일을 설치토록 유도합니다. 다운하여 설치했다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해킹되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박용으로 사용할 연락처가 범죄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몸캠피싱의 경우 금품지불을 거부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가족, 친척, 친구, 회사동료 등 연락처에 무차별적으로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은 막대합니다. 일단 돈을 요구한다고해서 그냥 입금을 해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박 시작이 되어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몸캠 예방책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음란채팅을 거절하고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 다운을 금지,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차단설정을 하는 등
지인이 일주일전 이런문자피싱으로 편의점 상품권 70여만원어치를 구매하여 그대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이름 및 프로필 사진입력 후 문자가 오니 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신분증, 신용카드를 사진찍어 보내달라는 요청 및 앱을 설치토록 링크를 보냅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은 해킹되어 버립니다. 또한, 제가 자주 받는 것은 해외결제내역 안내문자인데 국외발신으로 사지도 않은 TV, 세탁기를 샀다고 옵니다. 이 역시 문자피싱, 적혀있는 전화를 걸거나 혹은 함께 보낸 링크를 클릭하면 원격제어 프로그램 (예, Blu.vn/duQgf)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하고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빼가 2차 피해 발생우려가 큽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절대 입력하지 말고 설치할 경우 즉시 앱을 설치를 삭제하고 모바일 데이터와 wi-fi 기능을 끄고 은행계좌정지 및 112신고를 해야합니다. 문자피싱도 갈수록 진화하고 사기수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순경 양승연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구역을 지정해 놓았다. 그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역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다. 무인단속납부 관련 문의를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을 보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과태료를 받아 하소연을 호소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나 교통약자구역은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겠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범칙금 및 벌점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의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벌점 15점이며, 20km/h초과 40km/h 이하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 40km/h초과 60km/h이하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 60km/h초과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벌점 120점에 해당한다. 위 관련 내용은 교통약자구역 모두에 해당하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시에는 기존 과태료에 2배에서 3배까지 상향되었다. 또한 어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었다는 점에서 자녀 통학을 위해 잠시 세워도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구역의 시행 목적은 정상적인 성인에 비해 판단력
차량운전 운행 중 우회전 간에 정지해야 할지 통과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했던 운전자들에게 이번 1월 21일 부로 공포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월 21일부로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존의 개정 전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였으나 개정 후 ‘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로 변경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법제화 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에 따라 서행해야할지 일시정지 후 운행해야 할 지가 결정된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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