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16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하여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외교부는 8일 30일 서포터스(모파랑, Friends of MOFA) 22기 해단식 겸 2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체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활동해온 22기 서포터스 30명이 수료했고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23기 서포터스 40명(국내 34명, 해외 6명)이 임명됐다. 22기 서포터스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관련 취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최태호 유럽국장 및 주한영국대사를 초청하여'제19회 외교톡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등 2023년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고 강조하고 22기 서포터스가 이를 열정적으로 취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3기 서포터스 또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23기 서포터스는 외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0일 14시 30분,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진료체계 사업운영비,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구성된 운영사업비를 매년 국비(센터당 총액 6억 원, 국비 50%)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부터 제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악천후에 따라 외부로의 이동이 어려운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힌다”라고 강조하면서, “제주대병원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비롯한 지역 의료체계의 상위 기관으로서 계속 그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제주도 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 장애인 건강검진센터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열세 번째이자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는 검진센터다. 중앙병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체중 측정과 엑스레이(X-ray) 촬영이 가능한 장비와 함께 점자프린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대화용장치 등 의사소통 지원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어통역과 이동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질 높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이후 22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중인 곳은 13개소이며, 그 외 지정기관은 올해 중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한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지방의료원 22개소 등 86개소가 지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제주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심고 가꾸어온 산림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민심사 대상지는 실태조사로 발굴된 914개소 대상지 중 현장 심사를 통과한 134개소 중에서 1차 선정위원회가 산림의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으로 선정한 100개소이다.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심사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온국민소통 ' 정책참여 ' 국민심사 '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 국민심사에서 5개소를 추천하면 된다. 국민심사에서 추천된 숲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 시에 반영되며, 기존 국유림 명품숲 50개소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50개소를 더해 최종 100개의 명품숲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 100대 명품숲은 50년간 가꾼 우리의 숲에 숨겨진 생태적·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를 발굴하는 계기”라며,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 홍보하고 많은 국민이 찾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9조 대비 0.6조가 감축된 총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1조원 대비 25.9조원으로 5.2조원(5.2조원 중 1.8조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4조원, △10.9%)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8조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 ‘K-data’)이 주관한 '2023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8월 30일 K-data 8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창의적인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252명이 참여했고, 총 126건(개인 44건, 팀 8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에는 대국민 의견수렴․전문가 교육 등 아이디어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500만원)은 개인의 텀블러 사용 활동 기록을 지자체․매장 등의 다회용컵 사용 유도 정책과 연계하여, 간단한 텀블러 사용 인증이 지원금 보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마이텀블러'가 선정됐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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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2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