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양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주민들께서 평소 불편을 겪던 시설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성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확보된 교부금은 ▲중산구장 환경개선공사 5억원 ▲중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2억원 ▲풍동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일산동구 체육시설(중산체육공원 등) 환경개선공사 2억원 ▲정발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3억원 ▲정발산동 1329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2억원 등 사업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빠짐없이 챙기며 고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8월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된다.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전국 단위의 폭염 대응 체계를 집중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은 7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온열질환 관련 119구급 출동이 2,467건, 병원 이송 2,013명, 현장 응급처치 460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4.3% 증가한 수치로,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을 앞두고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2024년) 전체 온열질환 구급 출동은 3,381건으로, 이 중 7~8월 두 달간 2,503건(74%), 특히 8월 한 달간만 1,826건(54%)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8월에도 폭염 관련 119출동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1,660대의 119구급차를 폭염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 모든 구급차에는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정맥주사세트, 전해질 보충용 음료, 물스프레이 등 폭염 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온라인 박물관 체험 플랫폼 ‘모두’,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문해력 향상을 돕는 ‘국가문해 교육센터’를 8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경제배움e+’(기획재정부 주관)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누구나 체계적으로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플랫폼으로, 주요 콘텐츠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등 3가지 주제로 나뉜다. ‘경제로 놀자’에서는 자신의 소비, 자산, 노후 대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EBTI 경제성향 테스트’와 다양한 퀴즈 이벤트가 제공된다. 이 콘텐츠는 '놀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해 경제 학습을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를 찾자’에서는 최태성 강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행사·이벤트 안내를, ‘경제를 배우자’는 환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 7월 21일부터 준공 검사가 진행 중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구축 사업은 2024년 시작되어 32개 사업, 42,032개의 충전기가 설치 중이며, 현재 4개 사업, 11,039개 충전기에 대한 준공 검사가 완료됐고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란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 수집과 실시간 충전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요금부과(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등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통신기능(전력선통신 모뎀)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또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전기차에서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충전을 제어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안전 이중장치 역할을 한다. 충전 중 수집된 배터리 정보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배터리 이상징후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기능을 활용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전·방전(V2G), 무선충전(WPT), 충전케이블 자동 연결(ACD) 등 다양한 편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속 누출 탐지 및 차단 기술’을 탑재한 반도체 가스공급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은 공정 특성상 독성물질과 인화성물질을 많이 사용하여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가 다른 업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누출을 탐지하여 즉시 차단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스공급설비(캐비닛)에서 누출이 발생하면 누출 가스를 신속히 포집하여 중화처리 설비로 이송해야 하나, 가스 누출 감지가 늦어져 일부 고압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근로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가스 누출 탐지와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3년부터 자체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 초음파 탐지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누출을 감지하고 실내 유입을 막는 원천 기술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국유 특허를 활용하여 에스엠인스트루먼트(주)와 손잡고 2025년 6월에 초음파 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외교통일위원회)은 4일, 평택 교통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6건으로 ▲복창육교 확장공사 13억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2.6억 원 ▲평택 시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사업 3.2억 원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억 원이다.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 사업 3억 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기존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히고, 보행 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복창육교 일대는 그간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발생했던 구간으로, 차량 흐름 개선에 따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당동 633-1번지 일대 지상 경사로에는 눈과 비를 막아줄 캐노피와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된다. 인근에 장당초등학교, 장당중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학생과 주민 보행 안전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송탄지하차도와 연결된 신장동 2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생명공학 연구에서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는 ‘프로모터’를 개발했다. 프로모터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뜻한다. 종류에 따라 원하는 물질의 생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그동안 다양한 작물에서 분리해 유전자 기능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유전자 기능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모터는 35S 프로모터로 작물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화처럼 다배체이거나 영양번식하는 식물에서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 식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화 유전자의 기능 영역 정보를 이용해 모든 조직에서 발현하는 프로모터 9종을 분리해 그 기능을 확인했다. 그 결과 U41, U47 2개 프로모터가 국화와 모형(모델) 식물인 담배에서 동시에 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프로모터들은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호르몬 관련 조절인자(에틸렌, 지베렐린)를 갖고 있어 안정적으로 상시 발현한다. 특히 U47 프로모터는 조직별 활성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작물의 유전자 기능분석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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