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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주시 지방세 이월체납액 481억원… 가택수색 등 징수 총력

2년 새 100억원 증가, 악의적 체납자 대상 강력조치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는 이월되는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로 체납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초 382억원이던 이월체납액은 2024년 413억원에 이어 올해 1월1일 기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에 1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청주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악의적 고질체납자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65억원으로 34%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소득세 이월체납액은 2년 전에 비해 48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16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체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는 만큼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청주시는 이 중 재산을 은닉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가택수색, 소송,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악용해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표적 영치 및 공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이동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소송, 가택수색 등 적극적으로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