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시당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출발, 인천입니다’ 연속 간담회 첫 번째 주제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넘어 평화로’를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수 차례 강조했으며, 인천 옹진군 공약으로 ‘해상풍력’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인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당 선대위 고남석·박남춘 상임선대위원장, 허종식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굴업풍력개발, 오스테드코리아, ㈜유신, 포스코E&C, 한국풍력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이 참여했다.
인천 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해선 국방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영민 굴업풍력개발 이사는 “군작전성 평가를 할 때 민간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신안군 해상풍력사업은 전남도와 신안군이 사업자를 대신해 국방부와 협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현 ㈜유신 이사 역시 “군 작전성 검토가 사업 초기부터 시작되지만 실질적 협의는 지연돼, 사업자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크다”며 “해상교통안전진단처럼 전담기관을 설치해, 서해·남해·동해 등 해역별 군사 특성을 반영한 군 협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 수도권 전력 수요처와 근거리에 있는 만큼, 성공 요인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민 오스테드코리아 대표는 “어민 등 이해 관계자가 광범위해 사업자 단독으로는 조정이 어렵다”며 “이와 함께 전력 케이블이 인천 신항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항만·전력 인입 문제도 지자체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포스코E&C 상무는 “인천은 해상풍력 여건이 우수하지만,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지역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 접속설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대형 구조물 설치를 위한 선박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전력계통, 선박, 항만 등 인프라 3대 요소가 해상풍력 사업의 병목”이라며 “REC 낙찰 이후에도 PF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수익보장이나 대체계약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해상풍력은 공급망과 인력 양성이 함께 갖춰져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해외 인증 설비에 대한 이중 검사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해상풍력이 지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종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해 국방부 측에 군작전 평가 관련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계엄 등 상황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는 ‘당론’과 다름없는 핵심 정책인 만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천시장 재임 시절 해상풍력 담당 부서에 유능한 인재를 임명한 바 있으나, 정권이 바뀐 후 추진력이 떨어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허가 절차에서 중앙정부 권한이 크지만, 인천시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남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전무했기 때문에 사업 종사자 등이 애를 먹었을 것”이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남북관계에 대립이 아닌 평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패러다임 속에서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27일 오전 10시 시당 세미나실에서 연속간담회 두 번째로 ‘인천항, 수도권 항만물류 허브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