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과 불필요한 수당 지급을 수개월 이상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무능한 행정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부서 간 협조 자체가 부족하고,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로 인해, 한 명의 위원이 3개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는 명백히 「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중복 위촉 제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나 징계 문책 없이 위법 사항을 수개월 이상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시 각 관련 부서와 법무 감시관실은 이에 대해 “매월 부서별 공문 시행과 시스템을 통한 정기 점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위촉 시 중복자는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명과 현실은 괴리되어 있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중복 위촉 문제는 진작에 해소되었어야 한다.

 

실제 확인 결과, 중복 위촉된 위원이 수당까지 지급 받았으나 환수조치는 없었다. 환수할 생각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숨겨진 그들만의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즉, 시는 스스로 조례를 어기며 시민 세금으로 위원 수당을 지급한 꼴이다.

 

만약 시민이 같은 법령을 어기고 예산을 수령했다면, 하남시는 과연 이렇게 관대했을까? 공직자에게는 관용, 시민에게는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는 이중 기준이 의심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중복 위촉된 위원 명단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다.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던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눈속임’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위법 행정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해당 부서에 대한 문책이나 인사조치 없이 '절차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남시의 위원회 운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투명하고 조례 위반 상태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분별한 중복 위촉, 혈세 낭비, 책임 회피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제도 개선 논의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조례는 '지켜야 할 버'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다.

 

조례를 만든 공직자가 이를 무시하고 반복 위반하면서도, 그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것은 공직 사회의 도덕성과 전문성, 행정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하남시는 이제라도 중복 위촉 전수조사, 수당 환수 조치, 책임자 징계, 시스템 개편, 외부 감사 등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시민은 '설명', '해명'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