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 수백 발의 해안포 도발을 했다. 포탄의 낙하 지점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격은 9.19 합의 위반의 명백한 무력도발에 해당된다.

서해 NLL 일대는 제1차 연평해전과 제2차 연평해전, 천안암 폭침 등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이번 사격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3개월 뒤에 총선이 있고, 이달 말부터 미 대선 경선이 시작되어 북으로서는 군사도발이 남한 내부 분열과 국제적 이목을 이끌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총선을 앞두고 진영논리에 매몰된 일부 세력들이 북한의 의도에 발맞춰 분열 책동을 일으킬까 두렵고, 미 대선 후보들이 이번 사태로 한반도와 거리두기에 나설까 우려된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군사협력 하에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완벽히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남한의 어떤 정치세력도 북한도발을 이번 총선에 이용,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보호 대책이다.

서해5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적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육지에 쉽게 나갈 수 있도록 대형여객선 도입과 이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북한도발로 서해5도 주민들은 안전뿐만 생계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인천시가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거주만으로도 안보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해주민들의 안전, 생계, 의료, 교육 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좀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해5도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나라 최북방 군사적 요충지이다. 서해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서해5도 주민들을 지켜야 함을 우리 국민들은 꼭 명심해야 한다.

2024. 1. 8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