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5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역사에 깊은 오심을 남긴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충분한 기록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의원들은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직후 사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의 일부”라고 의혹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811억 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38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0조 811억 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백만원 삭감)’ 등 총 9건, 15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총 4조 7,238억 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 2백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77억 원을 삭감하고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고,‘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는 2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된 판결 절차와 대법관들 간의 엇갈린 의견 등이 결합된 이번 결정은 “정상적인 사법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고 직후 발표된 특정 인사의 출마 선언까지 맞물리며, “판결 결과가 사전에 조율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국가의 방향을 정할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는 “사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개입과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는 오는 5월 3일 개막을 시작으로 4일간 펼쳐지는 지역의 대표 행사인 ‘제15회 고흥 우주항공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 군의회는 5월 2일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장을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축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행사장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대책, 교통 및 편의시설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고흥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을 중심으로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우주과학 체험, 우주인 카니발은 물론 고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지역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고흥군의회는 축제 준비 단계부터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심의는 물론, 현장점검을 통해 축제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 대책을 주문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美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원 등 총 4.8조원이 확정됐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간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금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정부가 여수시를 전국 석유화학산단 가운데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지역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의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정 사업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전국 최초 사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품고 있는 여수시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과 공급 과잉,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에 침체를 겪고 있어, 지역 산업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이자 지역경제의 중추”라며 “이번 지정이 일시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5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의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고용안정 대책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여수지역 석유화학 업계는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에서 여수시가 우대되고 여수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석유화학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도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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