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세종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용도혼합용지 중 주거 부분의 토지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갈등으로 답보상태였던 스마트시티 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5-1 생활권 현장에서 민간부문 컨소시엄 대표사(이하 ㄱ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LH는 세종시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의 민간부문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4월 공모를 추진했고, ㄱ기업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민간부문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어, 민·관 합동 사업법인(이하 ‘SP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북동쪽에 여의도 규모로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기존 토지 용도와는 달리 새롭게 도입된 용도혼합용지가 포함된다. ㄱ기업은 LH와 SPC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개정된 '토지공급지침'에 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개최에 앞서 새로 위촉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는 지역주민, 도시‧경관, 지역경제, 해양관광‧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박람회장 개발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 차관은 제1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관리 주체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향과 로드맵(Road Map) 등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성공적인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계기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8월 30일, 지난 6월 발표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개발 지침은 민간이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유연한 인공지능(AI) 기능 확장을 통한 핵심 서비스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SaaS)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 지침에 보안인증 기준 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개발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8월 30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고 귀국 환송회를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은 8,000여 명으로 현재 전 세계의 정계·재계·학계 등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교수, 기업인, 공무원 등)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졸업하는 총 103개국 562명(학부 26명, 석사 465명, 박사 67명, 연구과정 4명)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은 우리나라 66개 대학에서 수학했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경험하며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귀국 후 친한(親韓)‧지한(知韓) 인재로서 자국의 발전과 한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생 닐마니(Nirmani Jayasinghe, 스리랑카, 충남대 석사)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하여 14.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하여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하여 대학의 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화) 14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삼성전자), 한식조리사(웰스토리), 정보기술(IT) 서비스기사(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삼성중공업)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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